김부겸 총리 "제주4.3 배.보상금, 내년부터 실질적 집행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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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제주4.3 배.보상금, 내년부터 실질적 집행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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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열어 시행시기 결정할 것...예산당국과 시기 조정"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안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를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에 대해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도개선과 배.보상(위자료) 시행 시기와 관련해, "법적 절차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면서 "배.보상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아야 하겠지만,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당국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묻는 질문에 김 총리는 "국토부가 전략환경경향평가 재보완서를 보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지만, 환경부 판단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오늘 제주지역 세명의 국회의원을 뵙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제안하겠다고 한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입장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제주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과 '선별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라며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추경예산과 관련해 "국민들 노력해 주셔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어려운, 활성화 위해 쓰는데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수진작 도움이 될지 고민중"이라며 "30조원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 40%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정부 몫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확보와, 이번에 논의된 손빌소방법에 따른 피해업종 및 제한.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그 다음으로 (재난지원금을)얼마를 쓸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데 전국민이냐 선별이냐는(어려운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재단에 분향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재단에 분향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김 총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폐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전기차 발전 속도와 함께 미래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폐배터리산업에 대해)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특구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제주도에)충분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샌드박스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사업화하고 실증해 최종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헤드라인제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헤드라인제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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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1-06-29 16:52:18 | 223.***.***.144
여수사건 특별법..ㅎㅎ 헌누리 정권이엇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대통령하나 바뀌엇는데 70년 묵은 문제가 햐결되네요..

정석비행장은 절대로 안되는 이유 2021-06-27 15:45:00 | 39.***.***.26
1. 현공항과 공역이 중첩됨. 공역이 중첩되면 같은 차선에서 역주행 차와 충돌할수 있는 것과 같은 항공기 끼리 엄청난 대형 충돌사고의 위험.

2.사려니 숲길 1100고지 바로 아래 엄청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개가 엄청 많이 끼고(멀리서 보면 구름) 눈도 엄청 많이 내림. 그래서 후보지에서 아예 배제시킴.

3.조종사 훈련용 일부와 나머지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이 부동산투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벌 특혜논란에서 벗어날수 없음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오영곤. 송재호. 위성곤에게 거금의 돈이 유입될수 있는 평생 놀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생기는 곳임. 국회의원 세놈은 결정권도 없고 정석비행장은 안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빠져나갈 개구멍을 찿으면서 자신들은 대안까지 제시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석비행장 대안이라는 꿀을 발라 놓은거지~ 아무리 찿아봐도 빠져 나갈 구멍이 없거든~ 그래서 대안이라는 대단한 꼼수지~

희생자유족에대한 2021-06-27 15:13:05 | 59.***.***.100
배.보상 제대로해야...

공정 가지고 장난치는 놈 2021-06-26 16:04:43 | 39.***.***.201
국책사업역사상 환경 파괴 가장 많은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 새들이 날아오는 길목에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고 어장을 파괴하면서 건설하는 가덕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는 한정애가 통과시키고 짝퉁 공정 문재인이 밀어부쳤지? 2천5백명에게 단순 참고용으로 전화질 해서 물어본 걸 가지고 도민의견 어쩌고 개수작 부리지마라 2천5백명에게 국책사업 결정권 어떤 놈이 줬나 가덕신공항은 31개 법령을 위반하고 밀어부쳤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책사업역사상 환경 파괴가 가장 적은 제주2공항 환경영향평가 만에 하나 허튼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생각해 봤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아? 공정을 우습게 생각하면 문재인이고 한정애고 골로 가는거야! "공정파괴" 장난쳤던 박근혜 이명박 골로 보낸 거 니들이야! 똑바로 기억 해! 지구촌 역사를 한번 돌아봐! "공정"가지고 장난쳤던 놈들 다 골로 간거 알지? 기껏해야 권력 1년이면 끝이야 문재인!

남주고 2021-06-26 15:01:02 | 39.***.***.11
입지 개구린 성산공항 절대반대! 제2공항 백지화or 정석비행장 활용이 정답! 지금 성산공항은 산남산북 동서 최악갈등 원흉! 예산과 인프라투자를 성산에만 몰빵시켜 성산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애월 벼락거지 만드는 지역갈등 최악 조장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