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제2공항 찬성단체 지원, 과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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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제2공항 찬성단체 지원, 과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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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분석했다. 이 외에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증빙서류 일체,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이 자료에 대해 법인정보(카드번호) 및 개인정보(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먼저 2021년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교부받고자 하는 민간위탁금액은 6270만원이고 사업내용에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언론홍보 활동 전개, 공항인프라 확충 민간차원의 대응시책 추진,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도민역량 결집 및 공감대 형성, 제주 제2공항 도민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상생 모색 등이 적혀 있었다.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계획에는 제주 제2공항 추진 대외홍보항목이 있었다. 세부내용으로 제주 제2공항 추진현황 설명 자료집 제작 및 배포, 홍보 동영상 등 컨텐츠 제작 및 배포(소셜미디어 활용 등) 등의 계획이 있었다. 

사업계획서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라는 항목도 있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전달하여 도민 선택권 부여, 제2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해소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간위탁사업 수행계획’항목의 세부 사업내용에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비 1500만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 운영비 2130만원, 추진협의회 운영 등 일반수용비 264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간위탁사업 예산계획’의 산출내역에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1000만원,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500만원, 제주 제2공항 추진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 1630만원, 전문가 초청 설명회 및 갈등해소 방안 의견수렴 경비 등 500만원, 사무원 2640만원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보조금 관리·운영지침’에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계획서에 나온 예산계획대로 보조금(민간위탁사업비)이 집행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을 홍보하는데 일부(1630만원 가량) 사용하는 셈이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2공항 사업추진 홍보비 등에 사용하는 것은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 중요한 점은 제2공항 홍보비 지출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0년과 2019년의 보조사업 정산서를 살펴보았다. 

2020년의 경우 정산총괄표를 보면 보조금 3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제주 제2공항 홍보, 기고문 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물 배포가 6000부에 달한다. 제주국제공항 알아보기(보조활주로 왜 활용이 안될까요?) 2000부, 지역 성장의 원동력 제주 제2공항 2000부,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 2000부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성명서 발표 1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홍보 문자 발송 5회,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내 주요언론사 기고 20회를 추진실적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0년 11월 3일 나온 범도민추진협의회 성명서에는 ‘현 제주공항 확장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요구사항 첫 번째 내용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조속 추진’이었다. 단체의 성격은 명확했다. 

2019년의 경우에도 보조금 7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현황에는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 겸 상생발전설명회, 제주 제2공항 도민 설명회, 제주 제2공항 홍보 및 성명서 발표 등이 있었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도민 설명회는 총 4차례 진행되었고, 제2공항 표선면추진위원회 60명 대상, 용담2동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70명 대상, 도두동 항공소음대책위원회 20명 대상, 재외제주도민회 60여명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2공항 홍보 책자는 제주국제공항 알아보기(보조활주로 왜 활용이 안될까요?) 10,000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성명서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2019. 05. 14)와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2019. 11. 14)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운영현황에는 건의서도 확인되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상생발전 건의서로 총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주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 제주 제2공항 토지수용에 따른 세제지원책 마련,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었다. 

제주도에서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2020년과 2019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산 내역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4-2020년의 보조사업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계획서 안에 잡힌 예산계획은 확인가능하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2020년과 2019년 보조금 정산서를 공개했지만 정산내역과 증빙자료 등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공적인 사업인가 아니면 사적인 사업인가? 제2공항 사업이 모두를 위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조금 정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민간위탁 사업 효과에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전달하여’라고 기술하지 않았던가? 스스로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제주도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의 목적에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정산관리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고 서술되어 있다.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이라는 단어가 한 번 씩 등장한다. 제2공항에 관한 내용이라면 제주도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제주도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 보조금 회계관리 항목의 유의사항에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비치’라는 문구가 있다.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도민들에게 정산내역을 비공개할 것이라면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은 왜 있는 것인가?

2016년 12월 7일 진행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에는 공동대표, 고문, 위원, 운영위원 등이 33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고문이 2명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당시 의장)이다. 도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 꾸준히 범도민추진협의회에 국민세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2공항 찬성단체에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제주도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이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공항 추진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예산(163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제주도민들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모아 정책을 진행해야 할 도지사와 공무원들이 공공적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지 도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그 덕에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원희룡 도지사가 있다. 

다시 한 번 원희룡 도정에 묻고 싶다. 제2공항 찬성단체에 국민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 이게 원희룡 지사가 주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인가? 이제 그만 도민들을 향한 거짓과 위선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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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쓰레기 2021-04-17 22:27:12 | 211.***.***.52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제주사랑 2021-04-15 04:09:26 | 211.***.***.190
서울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시민단체에 7000억 줬단다 더 많이 주면 표를 준다고 생각했나 제주도에도 홍보에 1000억을 써야지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제대로운 정보가 없으니 비전문가들이 아는체 그런데다가 비전문가들 의견을 민주당이 받아 들이고 못난것들 반대단체는 뭐가 무서워서 정부에서 설명회하는것조차 못하게 막은건지

소남 2021-04-14 18:26:27 | 58.***.***.174
불안해서 제주도 못 가겠다. 빨리 추진해라.

땅벌 2021-04-14 16:40:06 | 61.***.***.159
민규야
그냥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해라.
못난놈.
도지사가 개인 이득 취하려 썼냐?
제주 미래를 위해 10 배를 써도 잘 한거야.
어지러운 것들. 말세야 니들

2공항 속히 고시해서 국민안전 확보하라  2021-04-14 15:12:39 | 175.***.***.5
겁나서 비행기 못탄다
2공항 즉각 고시하라
문재인대통령은 목숨보전할라고 마치 악질 마누라와도 같은(=전라도의 수구 꼴통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대통령 체면이 이게 뭐냐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 맙시다
일본한테 자존심 세울 힘 절반만 대한민국과 제주 균형발전에
힘좀 쓰라
지금 제주공항 상공에 떠있는 비행기가 날라다니는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제주시민 2021-04-14 15:08:20 | 118.***.***.175
국민세금으로 쓸데없는 부동산투기공항 지을 이유 없다.
성산 2공항 입지 발표 전 사전정보 유출로 부동산투기한 세력들이 하나 둘 밝혀질 것이다.
투기꾼들이 갈 곳은 정실 뿐.
제주공항 확충으로 충분, 첨단 시설로 리모델링 완성하고 공항과 연계한 대중교통 시설 늘리고, 권역별로 복합환승센터 늘리고 일자리도 늘려 제주 지역경제 발전시키자.

2공항 착공 응원회 2021-04-14 14:54:27 | 175.***.***.134
무까리 조직 반대선동꾼들아~

공청회 무력시위로 막고, 밀가루 뿌리고, 도지사 폭행하고, 도청 무단점거 시위하고, 관짜서 단식투쟁하고, 불법현수막 치고, 허위 댓글 선동질이나 하는게 잘한 짓이냐? ㅉㅉ
니들같은 극렬반대 세력은 도대체 얼마나 뻔뻔하고 위선적이여야 들어갈 수 있는거냐~?
예산감시 좋아하네.니들은 어디서 뒷돈 받아먹는지 출처를 한번 캐보자

공항은 누구꺼냐? 2021-04-14 13:54:49 | 223.***.***.77
공항이 특정지역주민꺼냐?
공항은 다른 고속도로,ktx처럼 모든 국민의 것이고 국가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

제2공항폐기 2021-04-14 13:47:32 | 121.***.***.5
제주 도민이 절대 반대하는 제주 최대 환경파괴 난개발 투기꾼들의 텃밭 제2공항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제주사랑 2021-04-14 13:11:38 | 118.***.***.147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에 퍼주는건 된다고 합니다 많이 퍼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더 퍼주라고 기사써주시길 먼저 먹는게 좋은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