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공항 반대' 도민의견 존중...대통령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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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공항 반대' 도민의견 존중...대통령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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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세균 총리에 의견수렴 결과 수용 촉구
"당정협의 존중 지휘해야...대통령도 철회 결단해야"
19일 열린 제주19일 열린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19일 열린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정상 추진'을 요청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정부의 도민의견 수용 및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서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 주재를 위해 방문한 정 총리에게 국토부가 도민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의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총리는 국토부가 약속한대로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도록 적극적인 지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2월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당정합의에 따른도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반대'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여론조사는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3자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채택했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0%가 넘는 응답률은 소중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도민의 열망이었다"고 역설했다.

또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여론조사공정관리위원회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도민의견을 존중해 제2공항 철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별도로 요구했고 원희룡 지사가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재발시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받고도 원 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국토부도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로 하여금 별도 의견 제출을 요구한 국토부의 목적에 의구심을 표하며, "도민의 의견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국토부의 책임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도록 적극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금 즉시 당·정 협의 절차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역시 당·정 협의 결과 그대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의사는 명확하다"며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제2공항 철회 결정을 당·정은 신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며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제주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문대통령의 실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도민의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더 이상 도민과의 약속을 늦추지 말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에 따른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주당 중앙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도록 적극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행사하는 거대한 권력의 위압과 회유를 이겨내고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가속화할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도민의 뜻을 수용해 제2공항 철회의 결단을 내리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주말인 20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계획 백지화 촉구 건의문

1.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애쓰시는 국무총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제2공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향후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9년 11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 합의로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조사기관 선정, 조사방법 설계 등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고,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침내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가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4.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 도민의견은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월 19일 여론조사 공관위는 이번 조사결과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한 도민의견 수렴결과”라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공관위는 제주도가 도민의견 수렴결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의결했고 제주도는 공관위 의견대로 국토교통부에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5.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제2공항 찬성을 요구하며 도민사회는 다시금 극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6.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운영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문재인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주도민과 한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만 합니다. 더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약속을 지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국무총리께 건의 드립니다.

하나. 국무총리께서는 국토교통부가 약속한대로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도록 적극적인 지휘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 따라 대통령께서 직접 결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주제2공항 계획의 사전유출과 이에 따른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명령하고 해당 사안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국무총리께서 적극 나서 국토교통부가 지체 없이 제주도민의 제2공항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제2공항 철회 등 후속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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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나 기다렸습니다. 2021-03-20 08:45:44 | 1.***.***.202
6년동안 기다린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요!!
그 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도민의견존중,제3방안이라니요.왜 제주도를 분열시키시나요.
제2공항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6년이란 시간 가볍게 여기지마세요.
제2공항 건설되면 현공항 복잡해서..좋다고 이용하시는분들 분명히 많을겁니다.
빨리 고시및 착공해야합니다.

참 도민 2021-03-19 16:56:31 | 39.***.***.201
반대? 2천5백명에게 찬반여론을 물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국민혈세5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결정한다고? 동네 똥개들이 웃을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