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55억원 중 발행비 '30억원→10억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도민할인에 배정된 30억원의 3분의2인 20억원을 삭감해 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련분야 예산 총 1399억8516만8000원 가운데 97억77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관련 지방비 55억원 중 20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15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 탐나는전 관련 예산은 국비 12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그리고 수수료 등 운영비 25억원 등 총 1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런데 도의회가 국비와 연계해 지역화폐 할인에 사용할 예정이던 3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해 버리면서, 조기 발행을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을 보면 아직 소상공인의 10%도 가입하지 않았다.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모바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의 70% 정도는 가입해야 1500억원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소상공인들도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나서서 적극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00억원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끝날수 있고, 일명 '깡' 우려도 있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며 여러번에 걸쳐 진행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민주당 강성균 의원은 "축협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주인인 것을 감안하면 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민 없이 가맹점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불합리하다"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애월읍에 있는 하귀하나로마트를 가맹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농축협하나로마트인 경우 제주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함으로서 농민과 어민 등의 소득 증대에도 영향이 크며, 1차산업 상품 판매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수위는 이번 계수조정에서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예산 6억1000만원 중 1억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40억738만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5500만원 중 25억원 등을 부분적으로 삭감했다.
또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인프라 실증 사업 2억5700만원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1억원 △e-체송함 정보보안 솔루션 구입 6000만원 △정보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1억5000만원 등 일부 사업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삭감한 예산 가운데 54억262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이어 △밭기반정비사업 9억7000만원 △수협 수도권 수산물 홍보관 운영 지원 3만원 △삼양어촌정주어항 보강공사 2억원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등에 증액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