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 속 엄격한 인허가 심사 대상 불구 기탁금 수용
도시 숲 공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아직 인허가 단계에 있는 이 사업의 업자로부터 기금을 접수받은 후 '극진 홍보'를 하고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은 10일 오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호반건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전달식을 가졌다면서 이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제주도는 홍보자료를 통해 이날 전달식에는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최승남 호반그룹 총괄부회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전달된 농어촌상생기금 7500만원을 제주 농어촌지역 복지시설 구축 및 물류비 지원, 어촌계 환경개선 및 치어‧종패 방류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전달식에서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노력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날 극진히 포장한 이 기금 전달식 행사 관련 홍보는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금을 전달한 (주)호반건설이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 5426㎡ 면적에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 숲을 밀어내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에 휩싸여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 9월 도시게획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업을 조건부 수용해 의구심을 더욱 크게 했다. 직전 회의에서 두번에 걸쳐 연이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불과 2주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수용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인해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체를 감싸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상당히 우호적 분위기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동우 제주시장이 오등봉공원 난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민간특례는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범위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어서 난개발이라고 할수 없다"는 주장을 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전직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 기금 접수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사업자로부터 '7500만원'의 성금을 접수한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볼때 이 성금은 앞으로 진행될 인.허가 절차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행정당국의 협조 및 관계개선,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오등봉공원 사업자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농민들을 위해 좋은 뜻으로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내용을 (언론에)알리지 않으면 반대로 숨긴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홍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