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계획 폐기해야...월 30만원 농민수당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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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계획 폐기해야...월 30만원 농민수당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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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유권자의 힘] 후보자 대담-(10) 제주시 을 강은주 후보
"제주섬에 2개 공항 필요없어...난개발 문제 등 해결할 것"
강은주 후보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은주 후보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15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2일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지 선정 등에 많은 의혹과 부실이 확인된 기본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4.15 총선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혔다.

'선택 4.15, 유권자의 힘!' 주제로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후보 대담은 김연송 아나운서의 진행 및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의 패널 질문 방식으로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강 후보는 먼저 이번 총선 출마 이유와 관련해, "요즘 삶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 1700만 촛불이 외쳤던 목소리를 담고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개혁이나 청산하지 못한 적폐 문제, 이런 과제들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에도 현안이 많은데, 제2공항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제주지역에도 여러가지 노동자.농민들의 민생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제주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빌려서 해결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난개발 문제와 제2공항 문제 해결, 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제주가 지금 난개발 문제 심각하다.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면서 "도민들간 갈등 부추기면서 제주도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고, 대안없는 관광업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반대이다"고 말했다.

그는 "70만이 살고 있는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다시 도민들과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하고 싶다"면서 "세계적인 감리업체인 ADPi 보고서를 보면 2045년까지 지금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 확충하면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실제로 지금 현재 3600만인가 3400만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500~600만 정도를 더 하기 위해 성산에 제2공항 짓는다? 그것도 국내선 50%만 가동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항을 짓기 위해 땅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주민들 쫓아내고, 말이 안된다"면서 "ADPi가 말했던, 은폐됐던 보고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성산 주민들은 성산에 지어달라고 안했다. 성산 후보지 정할때 신도에도 부지가 있었지만 점수가 조작됐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의혹.부실 투성이다.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영향평가까지 부실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하지만,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그 과정을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는 "성산읍 제2공항 걱정되는 것이, 강정을 통해 겪었던, 군사기지화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서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만든다고 한다. 실제로 이것은 국토부계획안을 보면 같이 예산안이 책정되고 있고, 그래서 제2공항이 건설되면 아마도 공군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4.3문제와 관련해서는,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했다.

강 후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그렇지만 약속 지키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똑같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공약에서 제주 미래비전과 관련해서는 생태.환경.평화도시 개념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앞으로 제주 미래비전은 지금까지의 가져온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생태.환경.문화.평화의 도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생태관련돼 소중히 여기는, 향후 평화를 지향하며 갈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특권과 국회의원들이 사실 특권 가진 계층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소환제'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일 못하면 과감하게 국민들이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 기본권 보장 방안으로 월 30만원의 농민수당 법제화도 정책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는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8개 정도의 지자체가 조례로 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데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가진 공익적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농민들이 가진 공익적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그 농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방비 축소'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이번에 가장 화났던 것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6조를 한다고 한다"면서 "5조, 4조 이야기 하고, 한인 노동자 무급휴직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조라는 돈은 240만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해도 되는 규모"라며 이러한 국방비 감축을 통해 농민수당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중당은 신생정당이다. 아직까지도 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민중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민중당으로 이어져 오는 역사 계승하는 정당"이라며 민중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도민이 주인이 되고,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노동자 농민 함께 가는 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제주도민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치 실현하겠다. 제주도민을 믿고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후보자 대담 내용은 KCTV 제주방송을 통해 3일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3시 30분,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와 제주일보와 제주투데이는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방송영상을 별도 업로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강은주 후보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은주 후보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과 정책, 논란이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후보 일문일답 요지.

◇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2016년 겨울 굉장히 추웠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있다. 바로 1700만 촛불이다. 이 1700만 촛불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는 조금씩 느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조금씩 나아졌는지, 변화되었는지, 발전됐는지, 나의 행복지수는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것 같다.
요즘 삶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 1700만이 외쳤던 목소리를 담고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개혁이나 청산하지 못한 적폐 문제, 이런 과제들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 현안이 많다. 제2공항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지역에도 여러가지 노동자.농민들의 민생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제주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빌려서 해결하기 위해 총선 출마했다.

◇ 이번 선거 주요 공약을 소개한다면.

-먼저 제주지역 문제를 보면, 모든 공약은 저 개인의 힘이 아니라, 도민들의 힘이 필요한 공약이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첫번째는 제주가 지금 난개발 문제 심각하다.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도민들간 갈등 부추기면서 제주도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고, 대안없는 관광업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실질적으로 자본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자본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가 하나의 공동체 문화나 도민 삶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향후 제주 미래비전은 지금까지의 가져온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생태.환경.문화.평화의 도시,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생태관련돼 소중히 여기는, 향후 평화를 지향하며 갈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지 않겠나.
그리고 두번째로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국회의원 욕하시는 분들이 많다. 왜 정치를 하려 하느냐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TV를 보다보면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이 많다. 아이를 잃은 부모가 국회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호소해야 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아무 일도 안하고 법안도 처리 안하고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 식물국회, 기득권 싸움 통해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힘을, 서로 으르렁 거리는 국회, 처벌받지 않는 방탄국회. 국회가 이렇게 별명 많은지 몰랐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사실 특권 가진 계층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위해, 제주도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일 못하면 과감하게 국민들이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국민소환제 라던가. 어떤 국회의원은 재산축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가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됨과 동시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금 월 실질적으로 지금 월 1300여만원 받는데 더 이상 이런 특권 갖지 않도록 법적으로 입법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농민에 대해 이야기 안할 수 없다. 이들 위한 정책 만들어야 한다.

◇ 공약 중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과 재산 내려놓게 하기 위한 국회의원 소환법 제정이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려면 여야 거대정당 의원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보인다. 공감대 형성 위한 방안은?

-국민소환제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거대양당 체제에서는 법안 만들자고 쉽게 말 할수는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민중당은 2020년 1월 국민의국회 건설운동본부 만들고 실제로 전 국민들에게 물어봤다. 5만명 넘는 국민들이 답해주신 것이 국민소환제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해고할 권리 주자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향후 이런 부분도,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정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의견 듣고 같이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민중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자 등 위한 정책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노동 현안과 대안은?

-우리 모두는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라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도 노동자.농민으로 자라갈 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의 주역들이 우리 국가의 기반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1997년 IMF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 생겨난 것이 비정규직이다.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실제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이미 50% 넘었고, 실제로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한다면 제주는 비정규직이 전국 1위에 분포할 것이다. 그에 따른 처우개선도 굉장히 안좋은 쪽으로 1위다. 
그러면 실제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것이 노동현안에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금방은 안될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주에서 실제로 공공관련 일임에도 민간 위탁해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언제든 민간위탁 되면서 사업자를 바꾸게 되면 집단해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노동기본권에 관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해, 지금은 고용보험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기본권을 갖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 고용수당이라고, 비정규직을 꼭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값을 물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하면 정규직 월급의 50%,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 갖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맞다고 보는지.

-명확하게 반대이다. 70만이 살고 있는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다시 도민들과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하고 싶다.
세계적인 감리업체인 ADPi에서, 우리가 관광객 4000만 시대를 말하며 공항 두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ADPi 보고서를 보면 2045년까지 지금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 확충하면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은폐됐다. 그러면 4000만 시대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3600만인가 3400만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5~600만 정도를 더 하기 위해 성산에 제2공항 짓는다? 그것도 국내선 50%만 가동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 땅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주민들 쫓아내고, 말이 안된다. 
ADPi가 말했던, 은폐됐던 보고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성산 주민들은 성산에 지어달라고 주민들도 도민들도 지어달라고 안했다. 단지 지금 공항이 불편하다고 말했지. 
성산 후보지 정할때 신도에도 부지가 있었지만 점수가 조작됐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의혹.부실 투성이다.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영향평가까지 부실한 것이 많다.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하지만,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을 공론화. 물어봐야 한다. 도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 지금 공항을 유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확충하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가?
-(현공항 확충안) 그렇다. 
그리고 성산읍 제2공항 걱정되는 것이, 강정을 통해 겪었던, 군사기지화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만든다고 한다. 실제로 이것은 국토부계획안을 보면 같이 예산안이 책정되고 있다. 
그래서 제2공항이 건설되면 아마도 공군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해명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주도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선거사무소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었다. 4.3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제가 어디에서인가 4.3의 이름을 정명하자고 하며 4.3항쟁이라고 하니 그 부분에 토론하자고 전화가 왔다. 이것은 선거 끝나고서라도 유족 들과도 만나고 다양한 도민 만나며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저는 4.3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법을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위해 싸웠었고, 예전에 진상규명을 하자고 대학생들이 데모도 했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와서 사과했는데도, 유족들이 국회앞에 가서 삭발을 해야 했다. 무릎을 꿇고 읍소해야 했다. 
왜 그랬나. 20대 국회때 약속하지 않았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해결하겠다고. 그렇지만 약속 지키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똑같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말이 안된다.
실질적으로 4.3은 추가 진상조사 포함해 완전한 진상규명 해야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해명됐을때, 우리 삼춘들 가슴에 맺힌 한들이, 정말 마음편히 울어보지 못했던 삼춘들의 한과 그분들의 명예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농민 기본권 보장 방안으로 월 30만원의 농민수당 법제화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그 방안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8개 정도의 지자체가 조례로 하고 있다. 명칭도 각기 다르긴 한데, 실제로 보면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다. 지역경제 살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데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가진 공익적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것 그 내용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가진 공익적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그 농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을 조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입법화 해야 한다. 
30만원의 문제는, 거의 240만명 정도 농민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확보는 간단하게 생각한다. 국방비를 축소하면 된다.
이번에 가장 화났던 것이, 끝나지 않았고 발표할 예정인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6조를 한다고 한다. 5조, 4조 이야기 하고, 한인 노동자 무급휴직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6조라는 돈이 240만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해도 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어제 뉴스를 보면 4조 이야기 하는데, 그 안에는 무기구입 부분도 많다. 이런 것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 가는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서로 약속한 것이 군비 축소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남북 교류 확성화 하자는 내용인데, 이것들이 말로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 부탁드린다.

-민중당은 신생정당이다. 아직까지도 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민중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민중당으로 이어져 오는 역사 계승하는 정당이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돼야 하고,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노동자 농민 함께 가는 정치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치 실현 하겠다. 코로나19로 힘드실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도민들 잘 극복해 낼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인 제주도민을 믿고 열심히 뛰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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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2020-04-11 14:21:27 | 14.***.***.243
닉네임 고성돈님의 댓글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비실명 지지.반대 표명) 된다는 지적과 함께 삭제 요청이 있었으므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만이 2020-04-03 01:50:21 | 117.***.***.124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신천지 2020-04-02 21:18:17 | 39.***.***.191
집에가서 잠자라ㆍ~ 회왕된 이야기는 요즘세상에 막희지 않아 ~~

제주사랑 2020-04-02 19:52:28 | 211.***.***.190
30만원이 뭐고 장난도 아니고 300만원씩 국가가 보장해 줘야지 정신나간분아 30만원 가지고 장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