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입장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정마을회 회장 강희봉입니다.
시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동 조사위원회)에서는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배후에 여러 불법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동 조사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제주도에 사과를 촉구하였고, 나아가 해군, 해경. 국정원 등의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과 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등 마을회 조직의 여러 논의절차를 거쳐. 이렇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강정마을회의 입장
강정마을회는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법적 한계 적극적인 의지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달.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준 진상조사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 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진삼규명과 여러 권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전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환영합니다.
강정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과정에서 강정마을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여론조사도 지역 의견을 배제하는 등, '절차석 민주주의'를 위반하였다는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강징주민들이 처음 해군기지반대운동에 나설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900여명(투표권자)이 살고 있는 강정주민들 상당수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80여명이 모여 급조된 주민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탈·불법적으로 결정되었고, 그 후 적법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투표를 할 때 찬성 측 주민들이 해군 등과 모의하여 제주도 공무원들과 경찰의 방임 하에 주민투표함 탈취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다수 강정마을주민들이 '당시 마을회장 등 찬성 측과 해군 및 제주도 등이 사전 모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면서까지 해군기지 유치를 정하고, 이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저항운동을 하여 온 주민들을 억압했다고 주장해온 내용들을 엄연한 사실로 밝혀준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만천하에 밝혀준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그동안 강정마을주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주장이 거짓이나 왜곡이나 과장이 아니라, 지역정서적인 관점이나 사회통념적인 관점을 넘어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는 '다양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환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익를 지키라'는 강정미을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운동을 해군과 경찰. 제주도 등의 공기관이 다앙한 형태로 방해하고, 반대주민들을 괴롭혀 온 사실 또한 동 진상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폭언과 행사방해, 집회물품 불법압수는 물론 폭행과 강제연행, 불법몽쇄 불법체포 등이 이어졌고, 이러한 공권력의 횡포에 저함하는 강정주민들을. 육지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까지 진압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집행이 있었음은 물론, 유판기관 관계자들(해군. 제주도. 경찰, 국성원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며 비민주적인 행정집행과 탈·불법을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의 직집 대상이 아닌 해군과 제주도, 국정원 등에서 벌민 탈·불법 역시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사과를 요청한다'는 조사결과를 환영합니다.
동 조사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탈· 불법들에 대해여 정부와 제주도의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일찍부더 이러한 사과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와 유관기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및 관련자들의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동 조사위원회에서 권고 요청한 "정부와 제주도 등의 공식사과'에 대하여 크게 공감합니다.
넷째, '정부사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한다'한 조사결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진상조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어놓았지만, 여전히 밝히지 못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히여, 강정마을회는 동 조사위원회가 '정부사원의 진상조사'를 권고 요청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마을회에서도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사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과 제주도, 경찰 등의 부당하고 탈· 불법적인 억압을 온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동 조사위원회에서 권고 요청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는 물론 제주도 등 관련 기관과 당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그동안의 탈 · 불법과 인권침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특히 해군)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강정마을회의 촉구사항
강정마을회는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사과요청, 그리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요청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정부(해군, 국정원, 기무사, 경찰 해경 등)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루 속히 실시하라.
강정마을회는 동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로 드러난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하여 정부의 각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한편 동 조사위원회에서도 권고하였듯이, 정부는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 경찰, 해경,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직접 가해 당사자인 해군은 스스로 탈 불법과 여러 가해사실들을 밝히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해군이 다양한 행태의 탈·불법과 인권침해는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탈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에 이어 군관사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마을회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해군기지가 완공된 지금에 와서는, 과거 정권의 비민주적인 국가행징 하에서 보였던 강정주민을 무시하던 해군의 행태들이 현 정부 들어서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민 위에 군림하는 해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정마을회는 해군참모총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해군은 과연 진정으로 강정마을과 상생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으로서, 해군과 국방부는 지난 10여 년 간,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정마을회에서는 해군(참모총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전항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진솔한 사과를 히고, 나아가 강정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도 역시 공식사과하고 아직 숨겨진 내용들에 대하여 도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서도 제주도정이 깊이 개입하여 각종의 탈·불법을 자행하거나 방조 또는 협조한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제주도정은 이미 밝혀진 사안들조차도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당시 제주도정의 탈·불법과 인권침해 가담 및 방조 등에 대하여 공식 사과함은 물론, 제주도정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도차원의 진솔한 진상조사'를 거듭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3일, KBS 제주방송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6년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에서 일정한 진상조사를 하여 놓고도 그 내용이 제주도정의 잘못을 드러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해당 진상조사 내용은 물론 해당 보고서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구체적인 탈 불법 사실들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장의 인사말을 통하여. 제주도의회의 잘못에 대하여 몇 마디로 사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때 강정마을회에서는 공문을 보내어 이런 식의 사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공개적인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저지른 말·불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스로 조사하여 전 도민에게 고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외 의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과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5) 조사결과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하라.
동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상권 철회 등 강정마을회가 요청해온 사실들을 전향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군이나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선한 의지조차 의심이 들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루 속히 문재인 정부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조치가 가능한 행정대집행비용의 철회, 과잉 진압과 인권침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면복권도 법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도민 여러분. 대다수 도민 여러분이 침묵할 때, 우리 강정주민들은 '강정해군기지의 불법적이고도 비민주적인 유치와 부당한 추진에 대해 저항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점이 경찰청 진상조시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불법과 부당한 집행, 그리고 인권침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한 조사결과를 왜곡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처럼 뻔삔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정주민들의 외로운 저항'이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저 유아무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치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강정해군기지 유치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탈· 불법과 인권침해, 부당한 행정집행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정마을회는 '진실은 밝히되, 용서한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아픔을 승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저지른 관계기관이나 당시 관련자들이, 진신을 밝히는 일에 협조한다면, 그리고 당시의 탈 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강정주민들의 저항 활동을 사안(斜眼)시 하며 바라보던 눈길들, 우리의 아픔에 아예 무관심하던 사람들, 우리의 아픔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던 사람들마저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탈· 불법과 부당한 행정집행, 여러 인권침해 사실들을 숨기는데 급급하며, 모든 진상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용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껏 저항해온 강정주민들의 기본 생각임을 거듭 밝힙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지향적인 생각에 함몰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해준 여러 활동가들의 활동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러한 활동이 이제 와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막중한 역사적 무거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섬은 물론,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강정마을회 회장 강희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