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도정의 토건적폐이자 제주판 4대강 사업인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제주판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왜 제주2공항 사업에 열을 올리고 이유에 대해 부처에 배분된 세금을 소진해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기업들, 4대강 사업의 핵심 주무부처였던 국토교통부가 제주2공항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등장했던 이름들이 그대로 지금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국토교통부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 세금 수십조원을 4대강 사업에 낭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주무부처다. 근데 국토부가 제주2공항을 포함해서 새만금 신공항 등 여러 공항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1년에 15조원 정도가 걷히는 이 세금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간다"며, "그 항목이 연간 12조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들은 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으로(용처에 따라) 나눠진 계정에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최근 들어 공항계정에서는 크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없었다"며, "국토부는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3년을 시한으로 다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이 사라지면 교통시설특별회계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주물러 왔던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며 "국토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예산을 써야하는 입장이다.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써야하고 그 돈을 쓰기 위해 지금 공항건설 사업으로 잡은 것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철저하게 자기 부처의 이기주의, 자기부처가 쓸 수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공항을 곳곳에 만들고 있고, 그 첫번째가 제주 제2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항공대 컨소시엄의 ㈜유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위원장은 "주식회사 유신은 굉장히 많은 관급 용역들을 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의 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유신은 국토부가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용역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됐던 ADPi용역보고서를 은폐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존 공항 확충이라는 대안을 완전히 배제한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대로 유신이 모든 용역들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에 찬성에 앞장섰던 정치인"이라며, "그당시 국회의원이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지금 제주에 와서 도지사가 돼서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경표 제주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벌여온 원흉인 국토교통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된 토건적폐 사업인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반대여론이나 제주도의회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토건적폐세력인 원희룡 도지사는 이명박 정권 시설에 4대강 사업을 벌여 자연을 파괴하고 국민세금 수십조원을 낭비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도지사가 된 이후에 제주판 4대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청의 인력과 예산을 제2공항 건설에 막무가내로 투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에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제주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도 했다"며, "제주2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공항건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5조원의 공항건설비와 막대한 공항운영예산이 낭비될 것이 분명하다"며, "제주2공항 건설의 추진근거인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기존 공항 확충방안을 제안한 용역보고서가 은폐됐다가 최근 공개 공개됐는데,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보고서를 은폐한 이유가 드러난다"며, "기존 공항 확충이라는 유력한 대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제주2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 감소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 2016년 2970만명에서, 2017년 2960만명, 2018년 2945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늘어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 공항 이용객 숫자가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활르 생각하더라도 항공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도 없고, 늘어나서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주2공항 건설을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는 이미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증가와 과잉관광으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관광객들은 늘어났지만,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한 토건적폐 사업인 제주2공항 전설을 즉시 중단하라. 국토부가 제주2공항 추진과정에서 벌인 '짜맞추기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ADPi 용역보고서 은폐'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희룡 지사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제주2공항 건설을 밑어붙이기 위해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녹색당 전국운영위원들이 제주에 모여서 제주2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모아 제주2공항을 전국적인 정치이슈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시기키 위해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2공항 건설의 재원이자 국토부의 '쌈짓돈'처럼 인식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폐지도 요구할 것"이며 "연간 15조원이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시켜 토건사업에 낭비하는 잘못된 구조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당 전국운영위원장은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제주현안 집중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5일에는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오후 5시 30분부터는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제2공항 중단 전국녹색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6일에는 삼나무 숲 훼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비자림로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