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문제 침묵...국토부 '강행' 편향적 두둔 논란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해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국토부의 일방적 강행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종합적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라 나온 것이다.
원 지사의 담화는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적극 협조하면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 지사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발표 후 4년째를 맞는 동안, 이와 관련한 갈등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항건설은 이해관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지사로서 공항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강행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미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타당성 용역에서 추산한 2045년,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 수는 왕복 4500만 명인데, 이는 도민 왕래인원과 관광객 2000만 명이 포함된 숫자"라며 "현재 관광객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산정한 것이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능력을 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제2공항 추진은 전문가그룹의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까지 수립되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 와 있는 제2공항은 그 동안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고 전제,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또 "정부는 제2공항을 결정하기 전 기존공항 확장안, 통합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을 놓고 검토한 바 있다"며 "(성산읍 입지 선정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과정에서 환경성 및 소음 부문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오름 훼손도, 동굴훼손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수차례 밝혔듯이 공군기지 건설은 저부터 반대한다고 밝힌 사항으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는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의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과 재원조달방안, 환경관리계획과 그밖에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수립을 이미 시작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입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음에도, '중단 요청'이 아니라 '국토부 협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주민 지원대책,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2공항 연계도로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만 묶여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제2공항 추진은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이로 인한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조 961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7,960억 원에 달한다"며 "제2공항은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고, 제주의 균형발전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2공항 연계 제주발전계획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항공연관 산업은 물론이고,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미래산업을 융복합화 해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은 제주와 제주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에게는 주택, 토지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안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며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주와 그에 따른 보상,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창출 방안 또한 지역주민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정부와 적극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 제2공항 건설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여기에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창출방향,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방안, 지역주민 소득창출방안, 제주도 신성장 기반구축 및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상과 제주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도민과 폭 넓게 소통하겠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반대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지사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정부와 적극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2공항 이슈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2공항 추진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서는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만 가득할 뿐, 전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격한 성토가 이어졌던 국토부의 '일방적 강행' 및 '절차적 정당성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도지사가 민의를 편향적으로 수용하며 갈등 조정력을 스스로 던져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산읍 반대주민 및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