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막바지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4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이중 신규 사업으로 올라 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검토 의결을 한 결정적 이유는 자금조달 계획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의 총 투자규모는 7239억원.

그런데 이번 개발사업심의위에서는 이 투자자본 조달계획 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심의위는 △자기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타인 자본 조달에 있어서 투자의향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부지 내 양돈장 폐업 또는 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제출할 것도 요구됐다.

이날 심의결과를 보면, 사업자가 7000억원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해 검증받지 못할 경우 차기 재심의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사업은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 뿐만 아니라 편법적 사업추진 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도의회 동의안 통과로 여론이 크게악화되자, 이의 후속조치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발사업심의위 심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 개정에 따른 첫 적용이다.

따라서 향후 재심의에서는 제주도정이 당초 약속한대로 '자본검증' 수준의 심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발사업심의위에서는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됐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기존 8775억원에서 2조49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 왓다.

그러나 심의위는 장기간 사업진척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연장이 이뤄지지 못한 팜파스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할 '취소 수순'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는 묘산봉 관광지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수정 제출하라며 '재검토' 의결을 했다.

반면,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 변경 및 투자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심의위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결 처리했다. 

12월 개발사업심의위 회의에서는 헬스케어타운을 비롯해 신화역사공원, 중문관광단지, 제주리조트 록인제주, 수망 백통신원 등 8개 사업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