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마오리족 격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 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것’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행정이,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절망적이라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주도지사의 책무이며, 정책입안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냉혹한 경쟁 시대에 출발부터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도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은 유니버설디자인 제주를 만들겠다는 지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민선 7기에는 제주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한 단계 도약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만으로 정책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이 예산입니다. 조직을 어렵게 신설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년 예산을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5천만원, 홍보비 5천만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 개선사업 15억원 등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총 예산은 18억 4천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신설하면서 정책 실천의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하면 턱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반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권기금으로 내년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8억8천만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8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개 지역에 15억원 편성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관광지 1개소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민선 7기 동안 몇 개의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 해수욕장 사진 )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해수욕장을 비롯한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선정하여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의 많은 관광지를 생각해보면, 매년 1개소씩 조성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민선 6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과 더불어 관광지까지 제주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분야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되는 도시 기반 조성 사업과 시설물 용역 사업 과업지시서에 유니버설디자인이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시설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제주에서 시설되는 모든 공사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제주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과업지시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에 대한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급성장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사업 중의 하나가 면세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입국장 면세점 또한 최근 중앙정부의 허가 방침으로 인해 각 지자체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면세사업의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쇼핑장소는 단연 면세점입니다.
-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 면세점 매출 )
사진을 보시면 지난해 도내 면세점 시장 규모가 1조 6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8천억원의 매출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중국 사드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기업 면세점 영업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올해의 영업실적 또한 작년보다 더 큰 폭의 성장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상생 방안은 전무합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제주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도민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도민체감도는 낮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에서는 면세점 기금 102억원으로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서울숲역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하기도 했고, 1,5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어쩐지 제주에서는 도민상생 협력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민들은 제주관광 성장에 있어서 ‘면세점만 행복했던 10년’ 이라고들 합니다. 제주관광의 성장에 따른 이익은 도내 면세점들이 가져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광이익의 역외유출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도내 면세점 매출의 일정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과제가 제출되지만 매번 중앙부처의 난색으로 불수용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번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사 공약사항에 도내 면세점·카지노·경마·친환경케이블카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화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근 지방분권 과제에 시내면세점에 대한 과세 특례추진에 대해 면세점 지정권한의 이양 등과 병행 추진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벌써부터 정부의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는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관광국 예산을 대거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기금증액만 32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기금조성액은 2016년 780억, 2017년 523억, 2018년 415억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없이 기금 편성액만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금조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지노 납부금에 있어서도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변경허가에 따른 매출액 기대가 컸지만 현재 대내외적 이유로 인해 향후 매출액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기금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진흥기금 지출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지사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최근 고용율 68.2%으로 전국 1위이지만, 장애인 고용율은 2017년 기준 43.7%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쩌면 비장애인보다 더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빈곤 해결과 경제적 자립,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추혜선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2018년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율은 평균 1.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도 금고 선정이 있었습니다. 제1순위는 농협, 2순위는 제주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 금고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나 공모하는 사업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선정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율이 높은 사업장에 가산점을 준다면, 장애인 고용율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내 400~500명이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0월말 현재 40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매년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도내 3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퇴, 퇴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절반의 청소년들은 개인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연구’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필요한 도움으로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32.5%, 경제적 지원 19.9%, 진로 및 진학준비를 위한 지원 19.2%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를 떠나 있어도 계속적으로 진로와 진학, 자립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룸학교는 무료 전문 직업훈련과 훈련수료 후 1년간 취업지원 및 직장적응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기간에는 월 20~30만원의 수당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 내일이룸학교 )
사진에 보시면 내일이룸학교가 전국의 10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주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을 통한 자립 기반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에도 ‘내일이룸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자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먼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72%이하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정책 제언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보호 아동,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로 매칭 지원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사업이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기반 조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은 죽음을 부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세 딸은 ‘아버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내려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매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 했을 때 관심을 보이는 정도이고, 피해자들이 자립·자활로 우리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에 기본은 ‘주거’이며, 가장 어려움도 ‘주거’입니다.
- 도정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산점이나 비율을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여성 및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여성계에서는 이 건물 신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주거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부지 매입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은 꼭 필요하며, 현재도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집이 없어 쉼터 퇴소 후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금 알아주시기 바라며,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에서 주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취업 지원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로 월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이 금액도 퇴소 후에는 기회가 박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입소 인원과 상관없이 기관에 211만 8천원 정도의 예산은 자립을 기대하기에는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임에도 자립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인 경우 일부 직업훈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액, 지원기간 등 한계가 많이 있어,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관련하여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의 사후관리 및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