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16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원 지사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 제정 이후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 볼 여유도 없이 바로 현실에 적용하게 돼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가 최종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제주도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마무리된 바, 우리 모두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 지사의 구체적인 입장과 후속조치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는 녹지국제영리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당부드린다"면서 "불허 권고 이후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언론에서는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하고 있지만, 하는 마음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의 의뢰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조사 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숙의민주주의가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접점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후 평가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