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이틀째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 지사의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시절 원희룡 도지사님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정책과 키워드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스마트그리드', '풍력', '전기자동차'에 이르는 '그린빅뱅', '글로벌에코플랫폼'중심의 녹색성장 기조를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셨다"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주도를 알리기 위한 정책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원희룡 도지사님의 핵심 정책 아이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전체발전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대내외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제주에는 전기자동차가 1만대 이상 다니고 있을 정도"라며 "그러나,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제주도정의 수장인 원희룡 지사의 정책적 언급은 모두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이라는 블랙홀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의 전기차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현재는 걸음마 수준인데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문재인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버려 지금까지 투자한 재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주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무수한 4차산업의 기대기술들을 수용하면서 면밀한 준비 없는 대응으로 대형 자본에 치이고 부차적 기술수준에만 참여하는 등 보다 큰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제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카본프리아일랜드 팽개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면서 "블록체인 특구와 카본프리아일랜드는 상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사업들도 있고, 제주에서 블록체인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몇년 내 누리게 될 프로젝트 중 하나가 탄소저감"이라며 "그동안 올레길 가서 스탬프만 찍고 있는데, 앞으로 올레길에서 쓰레기 주워서 스템프 찍어서 블록체인에 올리면 포인트 주는 방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암호화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올레코인을 주면 이걸로 교환하거나 은행에 넣을수도 있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앞으로 쓰레기.음식물.플라스틱.빨대.1회용 없애기.에너지생산.자원순환 이런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블록체인으로 올렸을때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계자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접목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본프리 2030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보완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다. 2030이 가다가 재자리 걸음 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과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함을 설명했다.
그는 "카본프리2030이 국가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교섭하다보니 타지자체 쫓아오고 있어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카본프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주축이 해상풍력인데 환경훼손 논란도 있고,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꺼려하는 만큼 돌파구가 없으면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위 전력거래나 스마트검침 등을 통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민들에게 전기 수익이 들어오게 하는 혜택까지 깔리게 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완용역 진행중으로, 내년 4월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는 숨을 고르고 멀리뛰기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정신이 팔린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