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매우 어려운 여름을 지나왔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이를 대응하기 위해 애쓴 공직자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시간은 흘러, 어느덧 9월로 한 해의 결실을 얻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와 11대 의회는 첫 발은 내딛은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4년동안 추진될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제 자신이 4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에 맞춰 청년정책, 공항소음대책 등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 본 의원이 10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11대 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청년정책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2015년 당시에는 청년이, 노인, 장애인과 같이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의 1호, 2호, 3호, 모두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의 첫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지사께서 제주 청년들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나 지사나 청년정책에 관하여는 동일한 뜻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공약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의 문제점, 청년플랫폼 조성 필요성, 청년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공약의 문제>
우선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 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 제1호와 2호 모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공공부문에서 취업과 창업 교육훈련을 시행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부문인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사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범위 내에, 단시일 안에 일자리를 만들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향후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여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정석은 일반 사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발굴과 창업 장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시장의 기반을 훼손하는 어설픈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갖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나 종합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이 기존 Top-down방식의 행정주도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는 취․창업 교육체제를 마련하되, 고용형태를 취함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청년수당 등 종합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은 청년수당, 고용인건비 등 “금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지원기간이 완료된 이후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훈련 방식 또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인 주입식 교육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정해놓은 교육을 받으라는 식의 주입식 접근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상 가능한 우려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년정책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꾸준히 청년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사례에 대한 공부를 통해 내린 결론은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시대, 그리고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청년들이 자유롭게 놀며 의논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을 창조하는 장, 즉 플랫폼 또는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청년들이 모일 장을 만들고, 그들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만 청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플랫폼 조성 정책>을 가장 우선수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다락의 연간 이용인원은 1만명에 이릅니다. 찾아온 청년들이 단순 공간 이용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고, 또 행정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접점을 만드는 것은 청년플랫폼 조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스터디 하러 왔다가 청년정책의 내용을 알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행정에서 제공하는 컨설팅과 유사 분야 멘토의 조언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추진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요소도 포함시킨다면 청년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관광자원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청년플랫폼 조성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플랫폼을 이용한 청년들이 취․창업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청년”인 경우에 한정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실례로 여러 청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와 정책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창직의 시대에 청년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이라도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와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 청년협동조합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은 특정 연령대의 세대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년이 될 세대, 즉 청소년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용담동에 방음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청년세대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방음도서관 조성 공간을 지사의 공약사항의 하나인 <청소년 문화아지트 설치> 사업과 연계한다면 수월하게 공약 이행과 함께 곧 청년세대로 진입할 청소년들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추진의사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플랫폼 사업은 고려가능한 조성공간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사의 의지로 예산과 정책적 관심을 투입한다면 가능한 일임을 명심하시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항소음피해 관련>
다음은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매일매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을 참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지원사업이라하여 소음피해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지역주민이 보는 피해를 모두 상쇄한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항주변에 살고, 공항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공항이용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님은 “국토교통부와 얘기해서 공항공사의 부담 부분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답변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난 도정질문시 본의원이 질문드렸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사께서 답변하셨으나 지금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검토를 하시겠다 하지만, 검토로만 끝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금회 발의하였고, 이번 회기를 통해 심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 지사님께서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설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지에 대한 도민과, 소음피해지역 주민과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음 측정 및 관측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다는 사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공감하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센터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같이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주변지역 개발 웰컴시티 관련>
다음은 공항주변지역 개발 웰컴시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웰컴시티가 공항주변 지역의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을 환승센터 설치와 함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찬반논리로 지역주민 간, 사회단체 간, 도민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회분열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도정에서는 갈등관리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승센터를 비롯한 공항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토지매입 관련>
다음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토지 매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구역 최돌출지점에서 500m까지, 도지정문화재는 300m까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500m, 300m 구간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 특히 용담동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보물, 사적지, 기념물 등 역사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들어가 지가하락 등 피해가 많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도면을 보면 구역별로 행위제한이 구분되는데, 특히 문화재 바로 인접지역인 1구역인 경우는 <개별심의 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구역에 해당하는 개별심의구역은 문화재도 아닌데, 문화재에 준하는 행위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토지매입은 문화재만 이루어 졌고 1구역은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으로 남겨졌습니다.
민선7기 원지사께서 추진하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고려한다면, 제도개선사항으로 1구역의 사유지를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본프리아일랜드 조성 관련>
다음은 카본프리아일랜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지난 민선 6기 시절 원희룡 도지사님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정책과 키워드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스마트그리드”, “풍력”, “전기자동차”에 이르는 “그린빅뱅”, “글로벌에코플랫폼”중심의 녹색성장 기조를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주도를 알리기 위한 정책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원희룡 도지사님의 핵심 정책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도내 전체발전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대내외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제주에는 전기자동차가 1만대 이상 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제주도정의 수장인 원희룡 도지사님의 정책적 언급은 모두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이라는 블랙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신성장동력인 블록체인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전기차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현재는 걸음마 수준인데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문재인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버려 지금까지 투자한 재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무수한 4차산업의 기대기술들을 수용하면서 면밀한 준비 없는 대응으로 대형 자본에 치이고 부차적 기술수준에만 참여하는 등 보다 큰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무리 발언>
지난 민선 6기에는 지방세 1조원 돌파, 재정 규모 5조원 돌파 등 양호한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 차입부채 0원 달성 등 원도정은 순항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하는 현 시점은 건설업의 신규 투자 부진, 미분양 주택 증가, 국내외 기업 투자 저조, 고용률 하락 등으로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사의 공약과 정책사업들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복지 향상 이라는 목표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한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