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전체 토론회, 마지막 설문조사...최종 결론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숙의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최종 숙의토론 과정도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도민참여단(배심원단) 모집이 완료됨에 따라 숙의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확정하고 9월1일부터 본격적인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론조사위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도민참여단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과 숙의자료집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9일에는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숙의과정을 안내받고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 부터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16일에는 도민참여단 상호토론에 이어 청구인 및 사업자 측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17일부터 10월2일까지는 도민참여단들이 각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론조사위는 이번 숙의프로그램 전 과정에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해 도민참여단에게 양 측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3일 전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그동안 숙의한 내용과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조사 실시를 할 예정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이 작성되고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결정은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공론조사위원회 허용진 위원장은 "공론조사위에서 최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권고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제주 도민사회의 민주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에서 제기한 1차 여론조사 결과 공개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30일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심화와 '밴드왜건 효과'와 같은 다수의견 동조 심리로 공론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영리병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여론과 함께,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이 크게 불거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이의 도입이 적극 검토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