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 수석, 갈등조장 위해 제주 방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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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와대 수석, 갈등조장 위해 제주 방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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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개최 관련 이용선 수석 방문 회유 규탄
"청와대 회유행위 규탄...국제관함식 단호히 거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용선 청와대 수석은 갈등조장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나"라며 "마을 총회를 다시 열도록 강요한 청와대 수석의 회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수석은 제주도와 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이번 갈등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단계’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국방부의 국제관함식 강행입장을 용인하고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수석은 강정마을회와 반대주민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제관함식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공동체회복사업을 약속하는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 수석의 행태는 지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과 이를 뒷받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온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문제는 군과 정부에 대한 도민의 불신에서 이어져 온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번 문제도 해군이 자초한 불신에 의해 갈등이 확대 되었다"고 힐난했다.

또 "해군은 당초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국제관함식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강정마을은 임시총회를 통해 반대를 결의했다"면서 "그런데 이 수석은 이런 결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뒤로하고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총회를 재개해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행위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는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에 뒤덮여진 각종 불법과 위법, 위선과 거짓을 씻어내고 군항으로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이 크다"면서 "제주해군기지로 발생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할망정 더한 분란을 일으키려는 국방부와 이를 용인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총회를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강정마을에 또 다시 무거운 짐을 부담으로 떠안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제주도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국제관함식 제주 유치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지시하는 일이다"고 힐책했다.

범대위는 이어 "청와대가 군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해 국민의 결정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군에 전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잡는 통치행위를 돕는 것이지 군의 입장을 들어주자고 주민을 꼬드기는 꼼수를 부리는 역할이 아니다"면서 "국방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민주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회유를 중단하고 국방개혁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회유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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