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다시 점화..."2년 후 총선때 주민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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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다시 점화..."2년 후 총선때 주민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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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공론화 논의만 8년, 서둘러야"
제주도 "도민 중론 모아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노력"
민선 7기 제주도정 및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오랜 난제였던 행정체제 개편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362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연이 제기되는 가운데, 2년 후인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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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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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논의만 8년동안 하는 것은 제주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속한 논의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2년 후 총선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법이 제정돼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도입이 될 수 있다"면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큰데, 제주도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여정부가 출범시킬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뜻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제주도정이 중앙정부 지방분권 로드맵만 따라가다가는 시간만 허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아니라 제주특별법과 조례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했던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도민협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도의회와 논의 시작 시기를 포함해 개편 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와 의회, 도민들의 중론을 모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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