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민 모두가 주인인 제주도’로 가는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 민주를 열망하는 도민사회에 ‘무지개연정’을 제안하며 -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름다운 제주도를 꿈꾸면서 실천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오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함께 애써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나 하는, 두렵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상대편 후보들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흑색선전임에도 저의 인생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제주도의 아름답고 활기찬 새로운 비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문재인 정부를 꼭 성공시켜 한반도에 평화‧통일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들의 고향인 제주도를 ‘사람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갈 6·13지방선거가 앞으로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이면서 도민들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주사회 혁신을 위한 저의 약속과 제안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제주비전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십시오.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던 제주의 발전전략은 이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발지상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철 지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함께 문대림의 제주비전인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이루기 위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사람과 환경의 가치가 제주사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과 더불어 진정 특별한 자치가 살아 숨 쉬는 ‘제대로 된 제주’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도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촛불시민혁명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과 도민입니다. 제주사회에도 ‘촛불의 열망’을 담보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주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2020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2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민의 지혜를 도정에 반영하는 ‘혁신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규모 연간 1000억원 수준 상향, 읍면동 참여예산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별 참여예산제 도입, 도전체 예산 운용방향에 대한 도민공청회 개최 등 예산편성권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사문화된 주민투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보완하여 부정·부당한 행정권을 도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정치적 다원성 확보를 위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폭적인 자치권한을 집권여당의 도지사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에서 민주와 평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새로운 민주연합 정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민주·평화·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민주세력,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 촛불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제주사회를 혁신하고 도민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는 큰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적폐세력은 이 연대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픈 단절이 훗날 따뜻한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색의 이름들이 모여 제주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주의 미래를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민주연합 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사회혁신 연합정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정운영 원칙에서부터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은 숙의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이 기구를 통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제주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대림이 당선되어 제주도를 이끌게 되면, 인사는 공정할 것입니다. 절차는 투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주인인 제주도로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