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수용력 초과의 단적인 예로, 지난 2016년 용량 초과로 정화되지 못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던 제주시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 사태가 지적됐다.
5일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의 김성훈 연구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 관광정책과 환경.사회적 수용력'을 주제로 발표한 김 연구원은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군사정권 시대 지역성장이론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목되면서 본격 육성됐다"면서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 중심 관광지 개발을 추진했고, 1990년대에는 제주개발계획에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관광.휴양산업의 양적 성장과 관광지 개발이 급속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적극 지원해 왔고, 관광지 개발 관련 도시계획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된 이후 개발허가가 증가하고 이중 대부분은 중산간에 집중됐다"면서 "소규모 도시개발 역시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도두 하수처리장 포화문제와 같은 명확한 실패사례를 볼때 개발행위 허가가 기반시설 용량과 보조를 맞춰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는 올해(2018년) 제주공항의 수송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발표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타당성검토 결과를 모두 신뢰한다고 해도, 오름 및 철새, 동굴 등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기준이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해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추가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기존 도시관리 전략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는 기반시설용량과 직결돼 제주도가 미처 대비하기 전에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발생한 도두 하수처리장 용량 포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동해 관리해야 함에도,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주도 도시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을 추동할 수 있어도 그 부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지금껏 제주도의 도시계획은 관광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다방면에서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그 부작용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고, 제주하수처리장 문제를 보면 성장을 뒷받침할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관광산어 육성방향을 새로 모색하고, 성장에 따른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아울러 주권자로서 도민이 최근의 양적성장 결과를 반추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이 '제주 관광정책과 오버투어리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가 참여한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