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저항 제2공항 갈등...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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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저항 제2공항 갈등...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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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반대 천막농성장에서 20일 넘게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일방적 강행이 아닌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수순을 먼저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제도 관련 조례안의 내용에 입각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은,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소위 정책 엘리트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이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해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의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되자 여론조사를 실시해그 근거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인 양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제주도의 이러한 행태는성산주민들을 차디찬 길로 나와 천막을 치고 22일째 곡기를 끊어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 절차들은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접점없는 평행선을 달리듯제주 도민사회의 분열,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에 찬성의 견해와 반대의 견해 모두를충분히 듣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을 활용하여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햇다.

그는 "정보 공개와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찬반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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