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갈등대립 치닫는 제2공항...문재인 정부, 결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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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갈등대립 치닫는 제2공항...문재인 정부, 결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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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주민반발 속, 국토부 "용역발주 예정대로"
민주당 최고위 "용역 보류해야"...강행이냐, 보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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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밤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반대 촛불집회.ⓒ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문제가 극한 갈등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당초 10월 중 예정됐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의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집권여당에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추진 강행여부 결정이 제2공항 갈등문제의 최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김경배 부위원장이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18일째 이어나가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촛불집회를 본격화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밤 촛불집회에서 "제2공항 반대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면서 "결코 제 발로는 걸어서 단식을 끝내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성산읍지역주민 수백명도 전날 밤 제주도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제2공항 원점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원희룡 제주도정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적폐 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반대투쟁의 수위가 한층 격화되면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책사업 강행으로 인한 '제2의 강정마을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 김우남 최고위원 "용역발주 강행하면, 대통령 공약 이행기회 잃는 것"

급기야 2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지며, '기본계획 용역 발주'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우남 최고위원(제주도당 위원장)은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문제의 원인을 지역주민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기한 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 등에 대해 국토부 등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 건설문제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전제로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국토부가 예정한대로 10월중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나선다면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회는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토부가 10월 중에 발표 예정인 기본계획 용역은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보류하고 제2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관한 검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장에 예정된 기본계획 용역의 '보류'를 촉구했다.

또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피해를 입거나 주민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이를 통한 갈등 해결이 전제됐을 때 정상적이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여러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교훈이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토부는 지금 당장 농성장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한다"면서 "국민이 18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제2공항 갈등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건 단식 농성으로 비화되는 실정이나,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제주도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힐책했다.

그는 "제주도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크게 겪은 지역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대표적"라고 전제, "많은 도민들은 사안은 다르지만 강정마을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민들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일방적 강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국토부 관계관, 반대위와 비공개 대화..."부실의혹은 검증"

이처럼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집권여당에서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관들이 27일 제주를 방문해 비공식적으로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전 타당성 용역 부실의혹에 대한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용역 의혹 검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절차진행은 예정대로 강행키로 하면서 갈등 대립상황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용역 보류문제는 결국 국토부 관계관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결단 몫으로 남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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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토착 2017-11-03 23:17:21 | 112.***.***.155
요즘 보면 예전 서울 외곽순환도로
도룡용 스님 단식이 생각나네요
결국 순환도로가 완공됏지만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가져왔다는데
지금 그 도로 없으면 서울 진입 못합니다.
판박이 될가 걱정돼요


도민 2017-10-29 16:54:15 | 39.***.***.238
제2공항 빨리 착공해야 한다

anf2676 2017-10-27 19:49:43 | 112.***.***.73
대한민국 언제부턴가 이기적인 소수집단의 과격한 횡포를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주라고 포장하여 진정 다수의 공익과 편의를 위한 일은 소수이기주의에 의해 묻혀가는 대한민국의 변절된 민주주의가 갈수록 난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걱정이 2017-10-27 18:54:06 | 14.***.***.97
주민 모두 100% 찬성하는 사업은 절대 없다.
앞으로 수많은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