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논의 유보...내년 지방선거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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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논의 유보...내년 지방선거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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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헌 로드맵 맞춰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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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물거너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가졌다.

제주자치도는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지역공약의 경우 2018년 개헌 및 2019년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장직선제' 권고안 수용을 유보하겠다는 공식적 입장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논의중단 요구 내지 유보적 입장에 대해 이렇다할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이번에 개헌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은 입장으로, 이 입장이 공식화되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선제는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정과제와 연계한 각 실.국의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을 공유해 국가적 추진동력을 얻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지사는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4차산업혁명, 복지, 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와 제주의 역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의 우선 정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한 달 여 기간이 제주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시한"이라며 "각 부서별로 핵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제주정책과의 연결고리를 세밀히 파악해 국정과제 대응과 2019년도 국비 사업 발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별 세부실천과제 수립단계에서 부터 실국본부장과 제주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전략회의 운영 등을 통해 세밀한 대응체계를 갖춰 조속한 시일 내 제주 정책과제를 발굴, 확정하라"면서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세세히 당부했다.

원 지사는 "하반기 주요현안 해결의 기본은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집행,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제주자치도는 점검회의에서 보고된 제주 핵심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대응 제주정책과제 발굴에 나서고, 정부에서 9월까지 부처별 국정과제 5개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제주차원의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9월에는 부처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는 오는 12월까지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구체화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선 6기 4년차 도정 운영 기본방향은 도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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