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개 진보정당 "시대 역행하는 비례대표 축소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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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진보정당 "시대 역행하는 비례대표 축소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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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 부결위해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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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 합의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정수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 및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를 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정당들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해 수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2일 도지사, 의장, 국회의원 3자가 모여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이유도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들은 "지난 시민촛불항쟁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비례대표 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 정당들은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에 대해 "제주도에서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20% 이상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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