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단' 촉구...원희룡 도정 '딜레마'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내 대단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남 해피타운) 건설계획에서 대해 반대여론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당장 이달 중 설계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아무리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시민복지타운 공간 활용에 있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남 해피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한 제주자치도는 당초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한 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이 '강행 모드'로 전환된 후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원희룡 도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의 마지막 녹지공간이자 시민공원으로 남아야 할 이곳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는데 대해 반대하는 '피켓시위' 등을 벌이며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아무리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광화문광장이나 여의도광장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행복주택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도남 해피타운 행복주택 건설은 부동산과 주택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뒷북행정으로, 제주도정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여러차례 성명 발표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공공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공공청사, 대규모 공원, 공공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다"면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역구 의원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복주택 건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나 그 입지를 왜 시민복지타운만을 고집하는가 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은 2001년 도남 원주민들에게 시청사와 지방정부청사를 한 곳에 집중화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토지를 저가로 강제 수용한 지역"이라고 전제, "원 도정은 이 정책 결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기성세대의 양보론'이란 가면을 쓰고, 강행을 전제로 한 '설득' 내지 '명분 쌓기'에만 집중해 왔다"면서 원희룡 도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급기야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공식적 입장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문의 입장 글을 통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과 주택정책은 분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정책에는 찬성하나, 그 입지가 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과 주택정책의 제대로 된 공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고 왜곡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 결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과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은 분리.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복지타운 부지활용의 선(先)공론화를 위해 시청사 부지내 '행복 주택' 사업은 원점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원희룡 도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부 출범 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행정 절차 진행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