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심각하다고 광화문광장에 아파트 짓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내 대단위 공공주택인 '행복주택'(도남 해피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제주경실련은 4일 담당국장의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은 제주도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며 "제주도민을 속인 도시건설국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지난 29일 '행복주택 쟁점사항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행복주택 입지로 시민복지타운이 적지임을 강조하며,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우리는 제주도가 진정 제주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민감한 사안이 있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건립문제를 결정한 후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반 민주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결과도 왜곡시키며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결과 15.5%만이 공공임대 주택을 선호했고, 84%이상이 도민들이 공공시설이나 공원, 광장, 시청사 등 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조사결과를 왜곡시켜 마치 62%의 도민이 행복주택을 찬성했다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6월29일 도시건설국장은 LH공사가 해발 300고지 지역에 소유한 옛 천마목장부지를 해발 400고지 이상에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 "해발 300고지 지경에 LH공사부지가 상당부분이 입지해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해발400고지지역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비유하며, "해발 400~500고지에 축구장 500배규모의 한라산 중산간 핵심지역을 중국자본에 개발을 허용한 제주도가 해발300고지 토지에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해발 300미터지역을 허위로 해발400고지라고 거짓말하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발400고지 지역인 첨단단지에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제주도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LH공사와 협의만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며,LH공사가 보유한 노형동 부지는 마라도 6배 면적으로 수천호의 임대주택건설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애초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관심이 없었다. 있었다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4년 전부터 서둘러 했다면 다른 시도처럼 완공이 되어 이미 입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는 LH공사가 77%이상 행복주택건설을 전담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주도정이 주도가 되어 소중한 공공용지를 헛되이 써서 제주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부지는 서울에 광화문광장처럼 제주를 상징하는 광장 등으로 쓰여 져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에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광화문광장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또 "제주도는 제주시내와 30분 거리에 있는 함덕에 행복주택54호, 한림에 22호를 추진하고 있고, LH공사는 서귀포시 서호동에 행복주택 200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 시외곽지역에는 서울과 달리 30분 내외의 시간이면 직장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이 아니고도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원 도정은 거짓으로 변명하며 제주도민을 속인 도시건설국장을 징계하고, 원 지사는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켓시위에 나선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의 광화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도남동 일대는)불행스러운 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정은 시민복지타운을 행복주택 부지로 미리 정해놓고 다른곳은 핑계를 대며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한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설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대안으로 LH가 소유한 노형동 천마목장 부지를 제안했는데, 해발 고도가 400m 이상이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 등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LH에 확인한 결과 400m 고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체로 300m 고지다. 꿈에그린조차도 400m 고지보다 높은 곳에 있는데 이곳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