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선(先) 투자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 심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JCC(주) 박영조 전 회장이 4일 "줄타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자본검증을 비롯해 각종 비법적.편법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JCC의 대표나 회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후 11월 4일 제주도의회 상정 당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가보완을 요청한다며 의회 제출을 돌연 중단했다"면서 "올해 6월에는 도의회에 보완사항을 접수한 후 심의중이던 안건을 돌연 중단하고 자본검증을 먼저 한다며 안건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과정은 법적 절차인 6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쳤다. 법적 효력이 있는 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자본검증을 할 거면 처음부터 왜 심의위를 구성해 전문가 심의를 하고 보완요구를 해 온건인가. 도지사 혼자 결정하면 되는 일에 심의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나"라고 꼬집었다.

박 전 회장은 "지사님이 시간 끌고 말 바꾸기를 한 결과 사업은 망가졌다. 제주도 행정이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의 비법적 행위에 의존한다면 대한민국 법과 제주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도지사의 자본검증위원회는 줄타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서 내용 중 자본의 실체, 자본투자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진짜 자본검증을 한다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 거창하게 위원회를 만들어 '더 이상 검증할게 없을 때 까지 검증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로 제주오라관광단지를 정치 제물로 바쳤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국내외 투자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전 회장은 오라관광단지 호소문을 들고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크게 일고 있다.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즈음해,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 사업은 강력 제동이 걸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