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원 지사가 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 정당을 떠나서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라면 새 정부에 출범이라는 매우 중대한 변화에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도정에 방향과 국정 운영에 방향을 가급적 일치시키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접근 점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공약과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도지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논의가 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그것을 공개화, 공식화함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들에게 이것을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침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분산된 여러 분야에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이러한 과제들에 추진동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야당 도지사인데 정부에 하는 일이 야당 도지사의 성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반사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당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그러한 협의와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모든 관련된 정보와 우리 사회에 방향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환경,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도정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오해 또는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욱 더 신중하고도 뭐랄까요? 적절하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 나가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것은 집권여당이 도정을 대신 할 것은 아니자나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 속에 있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을 서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존중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참고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본분과 도정에 진정한 진의 진정한 뜻이 영향을 받거나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선 6기 도정의 남은 과제로 강정 공동체 회복을 제시하셨는데,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남은 임기동안 어떤 입장인지.
- 2공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문에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일부로 빼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입장에서 뭔가 정부와 가급적이면 협의 내지는 조율이 되고 그 동안에 입장보다 좀 더 진전된 보다 구체화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대통령님과 비서실장에서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주도록 왜냐면 그것은 정부에 구성이나 이 부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착수를 해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제2공항은 주무부처가 국토부장관이고요, 국토부장관이 취임한지가 지금 3~4일 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는 제2공항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앞으로 그 도로 등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정부와의 협력 이런 문제들이 큰 현안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현안이 제2공항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해서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새 정부 하에서의 담당라인 담당체계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가 짜여 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조만간 국토부장관 면담도 하고요, 청와대에 해당 부분들과도 조율을 거쳐서 앞으로 제2공항의 미래에 예상되는 갈등 그리고 현재까지 쌓여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주도와 정부의 역할과 태도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 및 도민 사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택지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 점은 워낙 현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언론과 도민들께 상세히 브리핑 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처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계략적인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택지공급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왜냐면 국토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민간과 공급의 역할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죠.
그래서 큰 그런 국토와 주택 수급 정책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 자체가 바뀌는데 우리는 방만 고치는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토 및 주택 정책이 처음에 지금 조정 일을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두 달 정도 지금 8월 말까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자나요 새로운 장관이 그래서 한 7~8월 정도는 중앙정부랑 긴밀히 이걸 조정하면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장 큰 것이고요, 우리 도내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류 또는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전혀 문제에 현재의 상황이나 맥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미분양이니 이런 그때그때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은 그건 저희가 미세정책 그때그때의 단기적인 정책으로 대응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택지공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년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정책, 도시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 제주발전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이제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시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될 텐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택지공급도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장관이 취임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간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원도심 구역이라는 것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접맥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소규모 어떤 시범지구의 뭐랄까요? 리모델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구역 단위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100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주도에는 지금 제주시의 원도심 또는 읍면의 어떤 나름대로의 소도심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는 모든 틀 자체가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고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도 저희가 제주의 현재의 인구변동, 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 그 다음 도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도시 기능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새 정부의 비전이 뭔지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맞추고요.
제주의 특성 제주의 방향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걸 부드럽게 조율을 해 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읍면 단위에 택지공급을 하는 것도 정부의 주택 및 국토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발표 시기를 보류하지 않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다면 나중에 2중 3중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으면 한 2달 정도 길어도 거기에서 아마 플러스 조금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의 조율 그것들이 만약에 그런 데에서 큰 틀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론적인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저희가 이것을 뭐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적정한 시점을 정해서 확정지을 것은 확정짓고 또 도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들을 또 추가로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궁금증 또는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인가.
- 돌직구네요(웃음) 요즘 저는 뭐 이제 현장과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각계각층으로서의 의견들을 좀 더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원 지사가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누가 겅 골암수가 하고 물어보면 진원지들이 대충 이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거꾸로 어떤 상당한 뜻하는 바가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돌직구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저도 돌직구로 대답을 한다면 저는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이 맡겨주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완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정치일정에 구체적인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출마할 거냐 하면 어느 당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 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정면으로 대답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본분 그리고 제가 맡은 제주도 내에서의 역사적인 사명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 도민의 평가와 과연 그 임무에 대해서 저 자신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저에 인생을 모두 놓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뭐 그런 면에서는 저에 공식적인 언급과는 관계없이 뭐 언론에서는 기정사실화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 얘기하신 중에 정당도 고민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적 변경 가능성ㅇ.ㄴ
- 지금 정당은 저는 바른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깨끗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고, 각계각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내실을 갖춰 나가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당 구조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에 내년에 지방선거와 거기에 결합될지도 모를 개헌 개헌과 연결될 수 있는 선거구제라든지 정치구조 자체가 변동이 논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뒤를 놓고 그때에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과연 내년 오늘이 며칠이죠? 내년 6월 28일 날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본분과 제가 있는 자리와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변화가 온다면 그거에 합당하게 저는 응답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에 공간을 열어 놓고만 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더 이상 구체적이지 아닌 것은 좀 봐주십시오.
◇ 강정마을 문제에서부터 제2공항, 쓰레기 요일제, 대중교통 체계개편, 주차정책. 민간 대규모 개발때마다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 사실 이 갈등은 저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인 개발 국가에서 좀 선진국 형에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결국은 협치 모델로 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 속에서 과연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 하는가 이게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거고 모든 지방이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갈등관리의 시스템과 그 마인드 그 의식이 갈등관리의 국가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 부분 경험을 쌓고 세월이 지나면서 최적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안착시킨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안정된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양적이 지표로는 선진국인데 이런 갈등관리 시스템 이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그걸 선진화 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두고 청와대에도 그런 비서관도 두고 했는데 관리된 갈등도 있지만 사실 그때 관리를 못한 것이 강정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정부 또는 지자체 자체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겠고요 대신 이것은 풀어나가야 될 가장 무한 책임은 정권 또는 지자체에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해관계를 조화시켜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를 조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처럼 효율성이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갈등관리 비용으로서 이것도 사회적인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새로운 어떤 정책 추진 모델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개헌 논의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어떤 예산을 배정하고 권한을 주거나 어떤 갈등관리의 전담 기구에게 공식화와 권한 주는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격 논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노력은 역시 한 번 찾아간 거 다르고, 세 번 찾아간 거 다르고 정말 그 쏟아낼 얘기 다 쏟아낸 다음에 하는 얘기하고 얘기를 쏟아 낼 기회도 못 갖고 있다가 갑자기 또 들이닥쳤을 때 전혀 사람은 또 아주 감정에 영향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이고 서로 상호적인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도지사를 필두로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도정에서부터 더 낮고 아픔을 입장을 바꿔서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더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내용들을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두발언에서 빠진게 도내 현안 중하나인 오라관광단지다. 최근 자본검증위 출범한다 하셨고, 논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검증위가 절차적 애매모호한 입장이라 내년지방선거 이후로 판단 미루려 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로드맵 갖고 계신지?
- 역시 이거는 짧은 시간에 저에 한 번에 답변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별도에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자본검증 그리고 자본검증이라는 이름 속에서에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한 검증 이 부분들을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후에 저희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실무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하고 의견을 이제 교환하고 또 의회에 입장으로 어차피 할 거 그러면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라는 부분을 일단 보류를 하고 도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대신 함께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대승적인 견제에서 수용을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자본검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주지 않겠나, 거기서 나오는 제주에 대한 어떤 공신력의 문제 이 부분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피해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또는 제주 지역경제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 검증을 과거에 있던 제도가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바꿔서 아예 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하려는 쪽으로 조례개정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 뭐랄까요? 시범적인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해보자 대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준비가 완성이 안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막상 의회에 큰 틀에서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걸 조정하는 데는 구체적인 안을 짜내는 데는 약간의 실무적인 시간이 필요로 됩니다.
뭐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제가 못 박아 버리면 또 실무부서가 또 꼬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방법을 가지고 검증위원회 내지는 검증 팀들을 구성을 해서 그것들은 가급적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나가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자본에 어떤 구성에 실체라든지 적격 여부 과연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근데 벌써 이미 여러분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미 경영진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어떤 틀로 정확히 잡아낼지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좀 거쳐서 자본에 적격여부 그 다음 적격이 됐을 때는 그 자기 자본의 조달 계획에 과연 현실성 그 다음 타인자본 즉 금융에서 내지는 자본시장이나 금융, 차입시장에서 만약에 추가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적정한 액수인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금융전문가나 자본조달 책임자들로부터 정확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뭐 몇 조라고 하는 거 상주율을 몇 명이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진짜 사업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게 정확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낱낱이 해부를 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주의 전체의 관광산업, 1차 산업 그 다음 중소상인들 아니면 다른 경쟁관계 또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돼있는지에 대해서의 어떤 과연 도에서 마지막에 최소한 어떤 제시해야 될 어떤 기준 도민경제의 기여라든가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대한 우리의 결정과 어떤 제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본검증위원회 자본이라는 것이 조달뿐만 아니라 조달이 되면 그게 사업으로 바뀌고 그게 우리 제주도민사회에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본이 실제로 사업으로 구체화 됐을 때 도민사회의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자본검증이라는 개념으로 잡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최고수준의 그리고 민간부분과 공적인 부분들이 가급적 다 참여를 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저 이상에 검증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구체적인 방안과 이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는 그런 실무적인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인 개요가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오면 그것부터 투명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라관광단지 관련)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하는 것인가.
- 제가 직접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그 시안을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우선이겠죠.
◇ 강정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의문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또 마을에서는 건의문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는 과정 자체가 팩트 체크 요새 말로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질문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지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참 난감합니다.
왜냐 우선 그 강정마을과 과연 어떤 내용으로 건의문을 작성을 할지 아니면 청와대 또는 부서들과 얘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든 물론 시점에 선호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얘기를 다 했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건의문에 국가폭력진상조사 내지는 그것을 좁혀서 하다못해 입지선정에 대한 진상조사라도 건의문에 넣어달라는 것이 마을에 요구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청와대와 내용적으로 충분히 그 동안에 어떤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 그리고 공동체회복사업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사면복권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공동체회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각 부처들에 어떤 권한을 내 놓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정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못 박아 버림으로서 이후에 앞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진행 될 강정관련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건의문에다가 이걸 담는 것으로 청와대랑 조율을 이미 한 것이고요.
건의문을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왜 건의문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얘기는 됐는데 이거를 그 도지사와 청와대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 장관이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공론과 국민적인 공감대와 제주도민들이 전부 이 부분들을 알고 그 함께 해나가는 부분들이 그 과정이 빠지니 이것을 제주도민들의 범도민적인 의견을 모아 달라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혹시 누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강정마을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했는데 또 며칠 전에 또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입지결정의 대한 조사라도 해 달라는 건데 그 내용은 이미 저희가 구두로 청와대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건의문에 왜 넣을 수 없느냐? 건의문에는 서명을 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얘기된 바가 없는 거거든요, 동의 되지 않는 내용을 서명을 받은 이후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뜻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의문에 어떤 이번에 목적과 역할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굳이 거기에다가 국가폭력진상조사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난감하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건의문 자체에서는 그건 별도로 얘기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양쪽 얘기를 다 갖고 팩트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JDC 이광희 이사장이 얼마 전 내국인 면세점을 공항에서 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 우선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민들이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매우 민감하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도랑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
아마 JDC는 지금 공항공사와의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의 비춰 봐가지고 매장이 너무 좁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일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항과 인접된 공항과 바로 붙어 있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경영 내지는 사업 추진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저는 JDC 이사장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제주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대신 JDC 이사장님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매우 혁신적이고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마인드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 도정에서 매우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순히 기관 간에 어떤 뭐랄까요? 경쟁과 어떤 이런 부분으로 굳이 바라 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세점은 기재부의 권한이고요 관세청과 권한사항이 있고, 환승센터는 결국 국토부와 큰 틀에서 조율이 돼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JDC, 제주도 이 4자의 입장이 결국은 어느 점에서 합치점을 차지하느냐 그런 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나 국회의 지방분권 논의와 연게해서 혼선이 예상되는데.
- 이미 뭐 충분히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에 입장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임한다는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겠든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위원회 자체도 의회에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 됐는데 이거 옛날 시군 체제 있을 때보다 민원 해결하는 것도 불편하고 가봤자 예산이나 권한도 없고 뭐 등등해서 근거리 밑으로부터의 그리고 일선에서부터의 밀착행정이라든가 민의수렴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이게 사실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의회를 부활하든지 그게 안 되면 행정시장이라도 직선하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갖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꼬였던 것이 그러면 행정시장 직전하면 기초의회와 독립 예산권이 없는데 그거는 오히려 기대 욕구만 불려 놓고 도와의 충돌 요인만 키워 놓고는 결국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었고, 기초의회 부활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기초의회까지 부활한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그런 광역적인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거에 대해서 과연 중앙정부가 그대로 계속 인정을 해주겠느냐 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리도 저리도 못가는 문제에 부딪쳐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들은 밑으로부터의 분권은 강화하자는 요구는 계속 강하고 이 세 가지가 부딪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3년 전 입니까? 4년 전 입니까? 실컷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또 표류하고 이랬던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개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아무튼 합의점이 압도적인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협력하고 도도 협력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안이 나온다면 국회의원들도 협력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권이 이제 교체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될지 말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유력한 그리고 현 정부의 의지는 연말 또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고 통과를 시켜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국민투표는 그 이후에도 따로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꼭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의 지방자치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바뀌든 말든 제주에 대한 특별자치의 모델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약입니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이건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미 면세특례 같은 것을 확대하겠다든지 아니면 제주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할지 이걸 뭐 구청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제주시를 제주도를 5개에 시로 분할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뭐 주민들의 직선을 도입하든지 이런 것을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주민들의 자치결정권을 주겠다 근데 자치결정권의 방식은 뭐냐 이것은 입법 앞으로의 사항에 딸려 있는 것이죠,
그런 강론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제주도의 자치결정을 하면 중앙정부에 법률과는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정도가 이미 공약사항이었고요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의 반영시키는 개헌이 안 되더라도 제주특별차지도를 이런 재정에 대한 특례를 강화해주고 자기결정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제주특별법에다가 넣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넣게 되면 이거는 행정시장 직선이냐 기초의회 부활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 불편한 이런 근거리 밀착 행정과 민원 해결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가장 바람직 하냐 또 동시에 광역 단위에 어떤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또 어떤 기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등등에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돼가지고 지금까지 논의가 전혀 안 되던 모델들도 도민들이 결정하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법 개정은 개헌논의와 맞물려서 가다가 그럼 개헌이 된 다음에 개정을 할지 아니면 개헌이 만약에 실패되거나 더 늦어지는 상황이 오면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법을 분리를 시켜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무회의에다 던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행자부든 기재부든 그거에 따른 후속 실천 방안, 실천 계획들을 세울 것이고 이거와 한축으로 또 국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 뭐 이런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이 진행될 텐데 어차피 집권여당의 정책기구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일단 무게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제주 특히 제주의 국회의원들과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제주지역구 외에 다른 국회의원까지도 여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이걸 검토를 해봤을 때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될 거 그럼 뭐 하러 그동안 개편위원회 했냐 근데 거꾸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제주도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이것을 원만하게 논의에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큰 틀에서는 국회와 도와 도 위원회가 함께 가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놓고 현재 개편위원회에다가 상세히 협의도 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개편위에서 한 그 성과나 진행 내용은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3자 내지는 4자가 모여서 논의를 하자라는데 까지 현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앞으로 진행돼봐야 아는 내용들이죠.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