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총량제 조기 도입-제2공항 공군기지 백지화" 촉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JDC를 제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슬로건으로 한 19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제주연대회의는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 법의 목적이 도민의 관점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후퇴해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등이 명문화돼 있었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러한 문구마저 삭제가 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정이 제주의 100년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한 만큼 이를 법률로 반영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신자유주의 이념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안의 명칭과 내용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해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JDC는 현재 국토부 특수법인으로 제주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 대부분이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JDC를 제주도로 이전하고 토지중심 부동산 개발 중심 업무를 제주의 미래비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 곶자왈 보전 법개정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개의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만큼 생태적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 정책발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써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연대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환경총량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연대회의는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이 없었으며,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현실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거점으로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기지의 거점이 될 공군기지 추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드러나면서 제주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지 검토 사실만으로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 제주도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신예 스텔스 이지스함인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설에다 제2공항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분야 쟁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선택권은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제주연대회의는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10대 정책안에 대해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답변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사회단체 정책제안 10대 공약 ◆생태․평화․인권을 향한 특별법 - 국제자유도시 폐기 및 생태평화인권의 섬 실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 이관 및 기능과 역할 조정 ◆지속가능한 생태의 섬 - 환경총량제 및 환경보전기여금제 조기 법제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개정 - 자원순환형 경제 체제 구축 ◆평화의 섬 - 남북정상회담 제주개최 등을 통한 세계 평화의 섬 실현 - 알뜨르 부지 무상 양여를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 제2공항 등 공군기지화 정책 철회 ◆누구나 행복한 인권의 섬 - 인권을 향한 유니버설 시범도시 조성 ◆도민이 선택하는 특별한 자치 -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