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의 개헌추진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원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철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을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됐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로 인해 번번히 넘어졌다.

그간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기존 자료 및 해외사례 정리와 헌법개정안 마련 등 추진전략과 논리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특별자치 특례가 반영되도록 했고, 제주도 추천 자문위원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에도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되도록 했다.

원 지사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적 선도 기능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창,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만의 개헌을 맞아 도민공감대 확대와 함께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