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바른정당)은 15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자보수는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임대보증금은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제주혁신도시 내 부영건설은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지역 주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눠 주겠다던 부영주택의 마음속에는 당초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에는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했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공사를 마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발생하고,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들 뜨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하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하는가 하면 안전과 직결되는 가스누출기 고장, 전기 합선 등의 중대한 하자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부영주택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하자처리에는 뒷전"이라며 "입주 후 5년 내지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 받아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많은 전세금과 인텔어 비용을 들여 입주한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도 모자라 부영주택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서민인 입주민들의 상황이나 여건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년만에 전세보증금을 2억2000만원에서 무려 1000만원을 인상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연 12%의 연체이율을 가산해 독촉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동탄 신도시 부영아파트 하자 관련 경기도지사의 대책 등을 참고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한 하자보수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