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배출요일 확대...시민들 "행정이 혼선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일 제주시에서 첫 시범된 후 3차례에 걸쳐 정책 수정발표를 한데 이어, 이번 개선안이 확정되면 4번째 방침 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잦은 정책변경에 행정당국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은 "행정당국이 중장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대비했다면 지금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급조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 반발을 초래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서귀포시에는 올해 1월부터야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또 배출 시스템을 바꾸기로 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결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방청석의 한 시민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 "행정에서 잘못 수립한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도민들에게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주민 소통이 미흡한 일방향적인 정책추진을 질타했다.
또다른 시민은 "요일별 배출제가 실시된 후 배출 날짜를 놓치면서 집안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불편이 많다"면서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고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강화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책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수합한 후 개선안을 결정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요일별 배출제 시행 후 주민불편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책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서귀포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종이류 등은 일주일에 한번 밖에 배출할 수 없어 그 시기를 놓치면 장기간 집안에 쌓아둬야 하는 불편이 초래돼 시민들의 원성이 컸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배출시간이나 클린하우스 운영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요일별 배출할 수 있는 품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요일별 배출 가능한 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화요일 종이류(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수요일 캔,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라면.과자봉지, 비닐 등) △금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토요일 불에 안타는 쓰레기(깨진 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및 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개선안에서는 종이류는 토요일을 추가해 주 2회, 플라스틱류는 일요일을 추가해 주 3회, 비닐류는 일요일을 추가해 주 2회, 병류와 불연성 쓰레기는 화요일을 추가해 주 2회로 각각 확대했다.
품목별로 1종, 2종 또는 3종 품목으로 배출요일을 묶음으로서 같은 품목은 같은 날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제주자치도는 대부분 품목이 종전 주 1~2회 배출에서 주 2~3회로 추가되어 주민이 쓰레기를 좀 더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캔.고철류는 대부분 민간 수거로 주 1회 배출 유지하기로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거나, 배출날짜에 못 버린 시민들을 위해 재활용자원순환센터로 갖고 가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공원,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읍.면.동 선별장 등에 '재활용자원순환센터'를 20개소 늘려 설치하고, 내년까지 70곳으로 확대 설치해 시민불편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혼합 배출이나 혼합수거는 현재와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 클린하우스 운영체계도 종전과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시민불편을 일정부분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동안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정에서는 △매일 배출품목이 달라서 복잡함 △요일별로 해당 품목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집안에 장기간 쌓아둬야 하는 문제 △소규모 업소 등에서 보관장소가 협소하거나 마땅치 않은데 따른 문제 △주말에 영업이나 근무를 안하는 직장 등에서 주말 배출 품목을 주중에 배출이 곤란한 문제 △주말에 집안청소를 하면서 생활쓰레기가 다량 발생되어도 당장에 배출하지 못하는 점 등의 불만이 크게 표출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정의 이번 개선책이 시민불만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