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9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쓰레기 요일제 배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도민사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미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6월까지로 계획돼 있는 것을 12월까지 늘리자는 제안으로, 필요에 따라 조례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 위원장은 "쓰레기 문제 등의 사업들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서귀포시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 60%가 불편하다 하고, 정책에 선도적으로 동참해야 할 공무원들까지 70%가 불편하다고 한다"며 "사업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지 않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현재 요일 배출제가 문제가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종이인데, 일주일에 한번 뿐"이라며 "저 또한 늦은 시간에 몰래 버린 적이 많다.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눈치를 보면서 버렷는데 주부들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하 위원장은 "쓰레기요일 배출의 문제는 각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일별 배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수산물을 다루는 서부두지역의 경우 스티로폼이 많이 배출되고, 동문시장 등의 지역은 박스류가 많이 배출되곤 하는데, 여건에 맞게 일주일에 3~4번씩 배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위원장은 "고경실 제주시장이 환경순환센터 옛날엔 차량이 들어가는데 3시간 걸렸는데, 이제 바로 들어간다고 자랑하더라. 이게 자랑거리냐"고 꼬집으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싶다. 협의를 통해 요일제 배출은 각 행정 동읍면장에 재량을 줘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요일제 배출 취지 통일성 있게 가되 디테일하게 지역성을 가미한 로드맵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하 위원장은 "쓰레기 배출제 시범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며 "충분하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하다. 다시 한번 행정시장이나 관련 부서에게 반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시범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까지로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로드맵에 넣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피했고, 하 위원장은 "6개월 연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례를 바꿀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쓰레기 배출 관련 문제는 여타 의원들도 집중 제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관련 제주시나 서귀포시 막론하고 도내 전체가 떠들썩하고 도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그 어간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한 건도 들어가있지 않다"며 "그동안 도출된 문제 상세히 나열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쓰레기 배출에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중산간이나 오름, 하천변, 이런데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표선면의 예를 들며 "표선 인구가 5100명인데, 클린하우스는 13개다. 전부 차를 타고 쓰레기를 배출해야 해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불만이 쌓이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중산간 오름 근방에 넘쳐나는 쓰레기는 몇년전부터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은 잡아낼 수 없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또 클린하우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국장은 "최근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읍면동 중심으로 야산에 쓰레기를 차로 투척하는 등의 사안은 CCTV 설치와 읍면동 직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 주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리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