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선거구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를 둔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김천문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이 한지 어언 한달 7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정유년,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 옛 선인들은 광음여전(光陰如箭) 즉 세월의 흐름이 화살과 같이 빠르나 광음유수(光陰流水) 세월의 흐름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하였고 이 외에도 많은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되어 반환점을 돌아서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夢)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 ‘연못가의 풀들은 봄꿈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을 알린다.’라는 주자의 권학문 한 구절을 상기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저 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져봅니다.
저가 오늘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면서 망설임이 참 많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반성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성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대한민국 망신에 대해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모든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서 - 국민에 의한 세대교체, - 국민에 의한 당무운영, - 국민에 의한 정치혁신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정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마치고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더 안정화하여 더 강해져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정신 즉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헌법을 보면 총 130개 조문이 있는데 국회와 관련된 조문은
26개로(제40조부터 제65조까지)이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문은 단 2개 조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2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입법권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존재 이유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로 이번 30년 만에 개정을 하려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 등 자치조직과 현행 국세70%, 지방세 30%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권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7연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3.4%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경제 성장률은 2.2% ~ 3.0%로 제주경제 성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어 2016년도 보다 다소 낮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나 ‘민생이 최우선이다’라는 대명제 아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 전통시장 특성화·차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 고품질 감귤생산 및 유통혁신 체계 구축 - 밭작물 자조금 조성으로 수습조절·가격안정화, - 제주형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 제주관광 질적 성장 추진,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 4·3 피해자 배·보상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희룡 도정의 2017년도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강력 추진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다하겠습니다. -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 - 대중교통체계 및 주차정책, - 제주 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연구를 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강력히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2017년도 역점과제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 고교체제 개편, - 제주형 자율학과 혁신, - 평화·인권교육 강화, - 학생동아리 활성화, -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 제18호 태풍 ‘차바’피해, - 경주 지진피해 등을 지켜보면서 사건사고, 태풍 등의 피해가 자연재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알고 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선제적 예방대응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유년(丁酉年)은 60갑자 중 34번째 해인 ‘붉은 닭의 해’입니다. 정유년의 ‘정’은 ‘불의 기운’을 의미하며 ‘붉다’것을 ‘밝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총명한 닭의 해’라고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닭은 예로부터 봉황에 비유되기도 하며 액운을 쫓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한 존재로 여겨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17년 정유년 올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