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원내대표 강연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의 현재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소속의 정당인으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나와, 지난 1월 창당발기인 대회와 창당대회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13명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인가, 오랫동안 고뇌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됐고 권력은 사유화됐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민생과 정책은 멀리하고, 지역과 계파의 이념에 기대어, 권력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반성에서,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주에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에서부터 진영을 초월해,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공존의 정치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립니다.
저희 모두, 10대 제주도의회에 등원하면서 가졌던 도민을 위한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서, 도민을 위하는 일에만 노력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정치, 도민의 삶의 안정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10대 제주도의회 등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2015년 당시 교섭단체 대표로서,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차 산업 11.6%, 2차 산업 3.4%, 3차 산업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산업 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5배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도서지역이라는 제한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한파와 폭설, 그리고 여름가뭄, 늦은 가을 태풍 ‘차바’로 인해, 농업시설물의 파손과 생육중인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을, 크게 저하 시켰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새해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관점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과,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과 같은 한시적 대책보다는, 농업용수 시설확대,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책사업이었던 신항만 건설과,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 (가칭)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경제효과가 6.500억원에 달한다는 크루즈 산업, 한일어업협정의 협상결렬 등
제주도정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새해 벽두부터 가능성이 불명확해지거나,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서두르기 보다는 돌아서 가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산업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 고품질 감귤생산과 월동채소를 비롯한 밭작물에 대한 지원확대, 청정 환경과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과 수산업을 진흥하여, 우리 제주도민들의 경제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두 번째는, 대다수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눈앞에 보이고 피부로 크게 느끼는,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개발사업 등 건축행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이며, 성장통이라 할 것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의 오폐수방류 문제, 주택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 운영과,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실시 등,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쓰레기 배출제의 제도 보완, 청소행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한 예비비 투입도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 인식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 번째는, 제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관광산업에 대해서입니다.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61.7％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진 데다 연간 총생산액이 15조원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의 과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던 중국관광객이 주춤하면서, 제주관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한국 여행과 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 상황 등을 예의주시 하면서, 관련 정보와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 이상이 중국인일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한데,
하루빨리,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외 지역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제주관광의 다각화·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네 번째는, 소외계층과 제도권 밖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내 총생산은, 15조4000억원으로 도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628만원, 개인소득은 1,64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4%, 5.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복지수준은, 과연 외적성장 만큼이나 따라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도내에는,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에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찾아나서야 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모델’을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형 기초보장제’의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섯 번째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땅 값이, 걱정입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제주의 땅 값이, 저평가 되었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땅 값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땅 값으로 인해, 앞으로 누가 농지를 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하나 지어,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도정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부동산 투기 단속과 함께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끝으로 여섯 번째는, 산남·북과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입니다.
10년 전 4개 시·군이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당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 최우선, 행·재정 불이익 배제, 주민자치 기능강화,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행정의 효율성 등 제주자치도의 출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쉼 없이, 도정과 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정당은, 도정과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더욱 고양하기 위해,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행정체계 개편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읍·면·동이 예전처럼 민원창구 기능을 넘어, 지역발전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권한 강화와, 제주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편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제주사랑과 제주발전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모으고, 광범위한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겸허한 자세, 투철한 의지로, 모든 도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바른정당 소속 의원 전원은 10대 제주도의회 개원 당시,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약속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를, 도민들의 눈높이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그 과정에, 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