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 원내대표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덕담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 편에서는 나라가 처한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과연 올 한해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 한 해가 될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대한민국호가 격랑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가 거친 비바람과 거센 파도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은 극단적인 자국보호무역정책으로, 중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앙갚음으로,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트집으로, 북한은 시도 때도 없는 무력시위로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만, 잘못된 정치인들과 그에 부역(赴役)하는 사람들의 사익적(私益的) 동기(動機)로 나라는 혼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수많은 인파가 주말마다 모여서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한쪽에서는 탄핵기각을 외칩니다.
심각한 국론 분열의 전조를 보는 것 같아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자본이 취약하다 보니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들이 인터넷을 점령하고, 버젓하게 방송을 타며,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애국자들은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실과 거짓을 가공(架空)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 우선 되고 보아야 한다는 눈앞의 욕심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난 다음에 사회통합을 어떻게 하려는지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론이 모아지지 않아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부디 올 한해 신의 가호아래 우리 사회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중심축이 되어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화두로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를 위해 2006년 9월에 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학력과 청렴도, 기관평가 등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육의원제도가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사회, 교육복지, 교육심리, 교육공학 등으로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라는 학문 분야가 철학에서부터 공학에 이르기까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또, 교육은 일반행정과도 다릅니다. 일반행정에서는 현실성, 효율성, 실용성, 성과성을 중요시 하는데, 교육은 미래, 가치, 평화, 이상, 행복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의원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절대적 필요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의원제도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 사법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의원제도, 도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감사는 자치감사위원회제도를 두어서 타시·도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를 놓고서 마치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왈리왈률(曰梨曰栗)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하며,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교육자치의 꽃이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를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특별법을 개정하여 현재 41명의 도의원 수를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거나, 현재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제도를 폐지, 또는 의원 수 감축을 논의의 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지역구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하여 제주도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사회가 비단 교육의원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잘되고 있고, 또, 올바르게 가고 있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론조사는 조사하려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본질을 왜곡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교육의원제도를 여론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설연휴를 맞이해서 제주 MBC에서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교육의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나 감축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며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인 행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의 가장 주된 목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서 우리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육시설이 학생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릴 때,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읍·면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바로 제주시 동지역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는 지금도 과대학교인데 향후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더 심각한 과대학교가 되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라초등학교의 경우는 행정의 착오로 학교신설이 취소되어 2010년 19학급으로 출발하여 5년 후인 2021년이 되면 60학급 도내에서 가장 과대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오라초등학교는 기존의 좁은 부지에 기형적으로 학교가 증축되고 있으며 현재 14학급에서 역시 5년 후인 2021년에는 24학급으로 학생수로는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도초등학교도 2021년이 되면 50학급이 될 예정이어서 개교 당시와 비교하면 학급수가 3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도초등학교는 그야 말로 포화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제주지역에 여자중학교 신설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교육청의 계획은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며 바로 잡고자 합니다.
신제주지역 중학교 학생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라중학교와 중앙중학교, 제주서중학교 3개교를 합쳐 가장 학생수가 많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총 1,5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라, 이도, 오라 지역 학생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앞서 언급한 3개 초등학교를 합쳐서 1,2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지금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1년도부터는 4교대 급식을 해야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겠으며, 질서의식이 몸에 배게 하겠으며, 학교규칙 준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역은 학생수가 1,500여명이 줄었고, 앞으로도 조금씩이나마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한 지역은 1,2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 줄어들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먼저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시급한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하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실, 그리고 급식소와 체육관, 교육복지 시설, 수영장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교실과 특별실, 급식소를 구비한 다목적강당 등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학교시설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을 보면, 어떤 지역은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초등학교가 설치되거나 계획이 있어서 8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읍은 8개 초등학교 중에 단 한군데도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아서 완전히 0%입니다.
이석문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 교육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과연 교육감께서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다목적강당 설치를 못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언급하는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철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7년 신년사에서 초등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영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급식실을 포함한 다목적강당도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수영장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또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학교수영장이 연료비와 유지비등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여름 한철 '반짝'이용되다가 폐지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만큼 수영장 건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보다 합당한 교육균형발전정책을 펴 나가주시고, 진정으로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이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한 교원단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도 애월중학교 내부형교장공모제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 인사예고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설령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비리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몇몇을 위한 코드인사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여 좌절감과 허탈감을 갖게 한다면 이는 결코 교육감님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가족에게 조금도 의심 받지 않는 공평한 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