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7일‘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1201명), 2014년(1만2563명), 2015년(929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돼 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