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독일 사례를 적용한 내각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고, 1당과 3당의 연립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아라콘서트홀에서 열린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 북 콘서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김영신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사회자로, 강성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과 김상철 제주4·3연구소 이사장, 박은옥 제주대학교 교수, 백경민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참석했다.

정치의 새판짜기와 합의제 민주주의, 여야간의 입법싸움 해결을 위한 묘책을 뭍는 질문에 대해 손 대표는 "원래는 내각제에 대해 반대했었지만, 독일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 제가 추구하던 내각제가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파.지역주의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재벌이 정치에 관여하는 정도가 깊은 상황에서 내각제가 잘못되면 정치가 이용당할 것"이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총리의 평균 수명이 1년이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정치가 경제사회를 이끄는데 아무런 역할 못하고 퇴보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헌법체제 속에서 우리가 정치가 앞서서 뭘 경제를 이끌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수출,고용.소비 절벽,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률 상승 상황에서 정치가 사회안전 위해서는 어떤 역할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독일 사례 보게 됐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은)권역별 정당식 비례대표 통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하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전국에서 새누리당이 40%, 민주당이 35%, 국민의당 15%라고 한다면 그 전체 의석 수를 퍼센트로 나눠갖고 지역별로 쪼개서 각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이원 나온 걸 뺀 나머지를 비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부산.경남.경북 이런 데서도 더민주가 국회의원을 상당수 차지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제1.2.3.4당 정도까지 나온다"면서 "어떤 당도 의회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제3당과 야당이 연립정부 세우게 될 것이다. 이같은 독일의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겠지만 상당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직선제를 관철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보면 4년 중임제 50% 넘은 바 있다. 이번 이 과정 통해서 대통령제에 대한 불신 커져서 2~30%로 내려가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합쳐서 6~80%가량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내각제로 할 것인가 이원으로 할 것인가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 농의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개헌논의 중지하자"고 말했다.

다른 패널은 "지난 대선에서 손 대표님이 말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비전이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요즘 청년들이 어렸을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다. 저녁이 있는 삶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청년들이 나가야 할 길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같은 질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란 것은 애초에 우리 직장인.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하거나, 퇴근해도 직장에 묶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에는 '일자리만이라도 달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나"라며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사람과 그 일자리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경제적인 바탕이 돼야 할 것 아니냐"면서 "저녁 있는 삶이 단순한 칼퇴근만을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느 충분한 여건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 만들자는 폭넓은 뜻. 새로운 성장동력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