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을 사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9일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에 제기되는 의혹을 일일이 언급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통과되곤 하는 '청원의 건'이었음에도 일단 의결을 보류키로 하고, 관련당국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과 농업회사법인(주) 오설록농장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147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강정동 3600번지 일대 43만7331㎡ 부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지 내에는 66실 규모의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 농업전시관 및 학습관, 다도시설(티파빌리온), 온실, 1차 가공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이 사업을 둘러싸고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목적 부합성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도 관련된 의혹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모레퍼시픽과 서귀포시와 도시계획을 협의해 도로를 빼기로 했다. 사업비의 5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45%는 서귀포시가 감당하기로 했다"며 "이 도로는 도민을 위한 도로인가, 퍼시픽 소유주가 갖고 있는 것을 위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모레퍼시픽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인근 지역 도로가 좁아서 농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도시계획이 뭔지 모르나. 농지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도시계획은 도시시설 내에 하는 계획이고, 경운기 다니기 불편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도로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특혜나 마찬가지다.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많나. 1조4000억원을 들여야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돈이 없어서 내년부터 다 폐기해야 하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특정 기업을 위해 도로를 뽑아주고 45%는 서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특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사업승인하면 어차피 도로를 뺄거 아니냐. 다른 사업장을 보면 다 100% 자기네가 부담한다. 왜 여기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거냐? 자기네가 100% 부담한다고 해도 해줄까말까인데, 시에서 MOU까지 체결해줘서 특혜성이 의심된다. 사업자를 위해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아모레퍼시픽이 서광리의 대규모 토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수차례 받았다"며 "이 회사가 도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인지, 도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회사인지 이걸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에서 사업하면서 도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윤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문제가 있다. 반드시 사법절차를 밟은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실폐 사례를 언급하며 "헬스케어타운 개발을 하면서 사업자는 당시에 서귀포지역, 특히 동홍동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겠다고 공약했고, 서귀포시민들과 동홍 주민들이 동의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은 없었다"며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정이 개인적인 사업자들에게는 도로 허가 내주는 것조차 쉽게 허가하지 않는데, 이렇게 큰 회사랑 하는 것은 서귀포시가 직접 나서서 도로까지 개설해주며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며 "만약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거기다 도시계획도로 만들어줬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그 일대는 과수원 지대인데 농업기반 사업으로 인해 확장 사업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한다고 하니까 도로계획 협의한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내용조사가 필요하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한다고 하면 도의회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를 봐도 도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 나서서 적극 안된다고 했었으면 현재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걸 막지 못한 도의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농수위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심사를 다짐했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보다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현 위원장은 "농어촌관광단지라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보나. 농어촌특산물을 활용해서 전시관.학습관 이걸 만드는게 주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적게 하고, 콘도미니엄과 숙박시설 등을 주로 하겠다는 것으로, 관광휴양단지라는 사업에 포장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이 창조경제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걸 이용해서 도로도 미리 개설하고, 압력을 놓아서 최근 국가적 사태와 연관된 것 아니냐"며 "사업내용을 보면 66개 객실이라고 하지만 객실도 객실 나름이다. 13평방미터 이하도 1객실이고, 300평방미터 이하도 1객실이다. 66객실이라고 해서 규모도 적은 것인냥 대외적으로 비춰지게 포장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현 위원장은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외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 얘기 들어온 것 없나"라고 물었고, 윤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얘기 듣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펄쩍 뛰자 "그럼 윗선에서 노는 것이냐. 이는 단순히 농촌 지역주민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농수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서귀포시와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등을 모두 출석시킨 가운데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의결을 보류시켰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