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법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 부담 표출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특별자치도 출범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재정효율성도 저하"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등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었다"며 "그러나 전국 최초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2개의 행정시 체계를 만들면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특별자치도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보면 도민 만족도는 65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60점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에서 대두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도정의 정책결정만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정에서는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실링제로 인해 행정시에서 업무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계층을 줄여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했지만, 10년간 제주도의 공무원 수는 오히려 213명이 늘었고, 재정효율성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공무원 경비는 전국 평균보다 3.6배 높다는 점, 공무원 관련 경비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5.4%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재정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지난 10월 발표된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및 도민들은 지금의 행정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편에 대한 욕구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 부담 표출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제주도 현재 행정체제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됐고 그것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출범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도민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어 "당시 결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기초단체가 없어지면서 도의회가 전국적으로도 특수한 구성을 갖게 됐다. 교육의원이 있다든가, 기초단체에 없는 광역의회의 업무비중을 감안해 실질적인 보좌관 기능을 둔 기구(정책자문위원)를 둔다든지, 모두 법률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적으로는 5단계에 걸쳐서 상당한 권양이 이양됐고, 6단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또 많은 권한의 이양이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야한다는 점,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 도의회 구성의 특수성, 제주특별회계를 통해 돼있는 제주의 재정체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담을 표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로서는 특정 기존의 행정체제가 좋다, 안좋다, 이런 입장을 갖고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와 생각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도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 근거리 밀착 행정에서 기초단체나, 특히 기초의회가 없다보니 행정의 결정권자와 너무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이다"라며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서 걸러주면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도지사와 상대해야하다보니까 힘이 든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전체 논의를 거쳐서 행정체제 전체를 개편하는 공감대가 압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행정시 주민 근거리 밀착 행정, 적극 행정을 펴도록 하겠다. 어떻게 주민밀착 행정을 강화 할 것인가 더 고민하고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