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없는 행정시 '엉망진창'"...제주도 "연구용역비 요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31일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충홍 위원장(새누리당)은 "행자위가 진행한 패널조사에서 대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연내 신속하게 구성.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내년도 연구를 위해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요청해놓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 고 국장은 "조례 개정이 되면 지난번 (위원회를)운영했던 사례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의회와 협의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같은 시간 제주시에서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주시 입장에선 상당히 제약받는 게 많다.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는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인데, 제주시에는 자치권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이 "제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지만, 좌 의원은 "이건 정치적 부분 아니고 시장 부임해서 일해보면 민선시장 때와 임명제 시장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 것 아니냐"고 잘라말했다.
좌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만들었는데, 고도의 자치권은 커녕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론화를 거쳐서 잘 해결해야 한다. 각 행정시의 자치권이 제주도만큼 보장된 게 없다. 이런 특별자치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교통.쓰레기.하수문제 등의 현안을 언급하며 "선출직 단체장이면 직접 결정해서 해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건데 (현재로서는)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현안에 대해 행정시장이 결정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본격적인 논의 작업이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도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들어 집중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위가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로 인해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응답한 공무원의 50.5%, 주민자치위원 59.1%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겠나'라는 질문에는 공무원 65.8%, 주민자치위원 63.6%가 '필요하다'고 답변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맞물려 행자위는 지난 27일 강경식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6명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지사 직속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자치위는 당초 2018년을 존속기한으로 뒀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간적인 제약을 없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목적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통과 시기를 기점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체제개편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내부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정자치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내용을 명시해 개편 논의를 가속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