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광풍'은 제주도정의 설익은 주택분양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는 10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5월 16일 1차 워크숍을 갖고 10개분야 연구과제를 확정한 데 이어, 해당 과제에 대한 TF 위원들과 전문가의 주제발표.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은 '도민 중심의 주택분양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분양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9월 1억3759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에는 2억3068만원으로 급등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달 2억4551만원으로 폭등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 5월에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전환됐다가 8월께 수요량이 다시 공급량보다 커지는 등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마이너스옵션제, 전매제한 강화, 투기대책 본부 운영,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송 회장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목표의 인식이 미흡해 제주도의 정책수단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민간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고분양가로 주변지역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실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른 분양 정책수단과 미병행시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해 단기적 가격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사의 원가 절감 노력과 동시에 민간주택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매제한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2년 전매 제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입주 이전에 분양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음성적 거래 포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 정책의 경우 시행사와 건설사의 폭리 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문제삼으로 과거 분양원가 공개시의 7개 항목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및 임대사업 목적 투자용로도 악용되는 청약제도의 경우 중복 청약을 불가토록 하고, 청약 불법 가담하면 영구 청약 불가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해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청약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기존의 개별적인 주택분양정책으로는 풍선효과만 발생할 수 잇다"며 "종합적인 분양정책 수단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중앙집권식 부동산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적 부동산 특성에 맞는 분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주택시장의 호황기 또는 불황기에 따라 분양정책이 냉온탕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요.공급의 수량적 접근방식을 탈피해 효과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