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입지선정 용역 부실...주민수용성 절차 무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가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이 주민수용성 절차도 무시했을 뿐더러 제2공항 용역의 내용 또한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제주도 제2공항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도민 사회와의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제2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부지까지 선정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아닌 제2공항 신설로 결론을 내려 해당 지역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가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 대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초 연구 기본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기존 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대안이 있었고 이 3가지를 비교,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과제였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최적 대안'으로 제2공항 신설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성산읍을 단일입지로 결정까지 함으로써 과업지시서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은 "이 용역은 기존 공항 확장안에 대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고,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대한 과정도 없었으며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 신설안에 대해 사업비와 환경성을 상호 비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건설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절차 없이 일부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지해 부지를 확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입지선정 결과가 용역의 범주에 속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에 의한 결과였다 하더라도, 입지선정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 시킨 것은 현재의 갈등상황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주도 제2공항 신설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제주도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도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주관을 요청해서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주민수용성 절차 '무시' 집중 질책..."제주도 해명 핑계 불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제2공항이 주민수용성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안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며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제주미래비전'의 가치에 반할 뿐더러, 국토교통부의 '갈등관리 매뉴얼'에도 대치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제주도는 미래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 미래비전'에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이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를 6개월 이상 도입, 운영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도 중앙정부 정책 및 사업에 따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문제는 국토부, 제주도,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수용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상부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이 타당하려면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 거래가 정상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땅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며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리더십' 필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문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원 지사에게 더 많은 소통.포용이 필요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나를 따르라' 식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7억원이 내년 국토부 예산에 확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출돼야 하는 예타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며 "향후 절차적 문제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