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선언 법적근거 없어...교통대란 불 보듯 뻔해"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에 12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도남동 주민들은 12일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규탄했다.
도남동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복지타운의 취지를 무색케 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그러나 2011년 제주시장은 시청사의 등록문화재 문제, 재원, 도심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해 퇴임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서민주택 공급사업의 하나인 행복공공주택을 신청해 확정발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요목조목 짚었다.
먼저 주민들은 "당시 제주시장의 시청사 이전 부지 무효선언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시장이 입안이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막강한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입김에 의한 시청사 철회는 사업의 근본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행복주택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원 지사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지상의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공원 개념의 단치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라동 스위첸, 아이파크, 노형동 해오름 등 10층 이상 높이의 대규모ㅓ 단지의 견폐율이 30%를 넘는 단지는 없다. 당연한 건폐율을 특혜인 양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과 관련해 "인근 1.5km 내외에 도남주공연립주택 등 재건축이 이뤄지는 곳이 3군데로, 이로인해 인구는 약 2000여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며 "도내 1인당 차량 확보율에 준할 때 2000세대에 대한 차량은 3000대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예고된 교통지옥을 방관하는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도 "행복주택 개발사업 예정지는 이도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이도초 학생수용계획 검토 결과 유입 학생 최소 123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학생 배치는 통학구인 이도초로 수용해야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 개발을 제외하고도 올해 39학급에서 2021년까지 50학급까지 증가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시민복지타운에서의 공공행복주택은 일관치 않은 정책 속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정책"이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속에서 일관적인 정책 결정을 요구하며, 시민복지타운에서의 행복주택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도남동마을회 직전 회장을 지낸 김기방씨는 "당시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토지매수 당시 토지주 80%가 도남에 살고 있는 분인데, 환지방법으로 토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주시가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할 경우에는 시청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시청이 온다는 자부심에서 희생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도와달라'하는 말이 있어서 이를 동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싼 값으로 토지를 매수해놓고는 그걸 되파는 방식으로 토지주에게 매각을 했다. 그런데서 차익을 많이 남겨서 부지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제와서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남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임택규 도남동노인회장도 "처음에 수용할 때는 공공건물, 시청이 올 것으로 해서 땅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제하며 "도남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기가 제일 중심지다. 제주도내에 그만한 땅이 없다. 서쪽으로 모슬포, 동쪽으로 성산포, 딱 그 가운데다. 천하의 명당인데, 그런 곳에 공공건물을 안 짓고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주민들 간 가졌던 간담회 자리에서의 뒷이야기도 언급됐다. 원 지사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에 적극 반박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군학 도남동마을발전위원회 간사는 "도에서 행복주택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설명 계획을 밝혔는데, 당시 함께 자리했던 시민복지타운 입주자 대표가 찬성했다고 밝혔을 뿐, 마을회의 입장은 밝힌 바 없다"며 "다만 원 지사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굳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원 지사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두 세차례에 걸쳐서 말했다.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공공주택 건립계획 반대 운동을 도남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도동, 나아가 제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