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해진 지침 없어"..."받아들이기 힘들다" 불쾌감 표출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원 지사는 "자꾸 지사가 먼저 입장을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지침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결론이 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원 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것으로, 당시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시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을 전제로 도민 고용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사실상 오라관광단지가 '사업시행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준비중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보고 문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데 됐는데, 그 부분은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부터 강력하게 적용해 나간다는 예를 들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다.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청와대에 성과를 미리 보고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오라관광단지는)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내린 지침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모든 부분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오라단지의 경우 폐기물 처리, 에너지수급, 도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로 사업자측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안을 내도록 하는 사례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각 부서들이 연합해서 엄격한 기준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사업들을 보면 환경은 환경만 보고, 각자가 따로 따로 보다보니 나중에 전체로 모아져보면 법 위반은 없는데 전체 정책방향에서 볼 때 최소기준만 지켜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오라단지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종합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가보자고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하나의 예를 들어 진행되는 것을 갖고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하는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하는 것은 저의 뜻과도 맞지 않고, 그렇게 몰고가는 것 자체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원 지사의 당시 발언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내 환경단체 등은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천명했던 원 도정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연일 논평을 통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의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