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논란..."이게 어째서 공익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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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논란..."이게 어째서 공익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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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농어촌휴양단지 지정 주민공람, '반론' 분출
"민간기업 호텔경영이 농어촌 소득증대 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가운데,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주)아모레퍼시픽과 농업회사법인(주) 오설록농장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147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강정동 3600번지 일대 43만7331㎡ 부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지 내에는 66실 규모의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 농업전시관 및 학습관, 다도시설(티파빌리온), 온실, 1차 가공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둘러싸고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목적 부합성을 놓고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헤드라인제주>에 보낸 의견글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지지정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로 규정돼 있다.

A씨는 "이 사업은 해당지역 농어촌의 소득증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수익 사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발토지의 98% 이상을 민간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소유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호텔에 근무할 극히 일부 업장에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로는 해당지역 농어촌 소득증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령에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는 원래 관(官)에서만 진행하도록 하다가 나중에 민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됐는데,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공익성이 전혀 없는 민간기업의 사업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는 무분별한 인허가를 예정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은 20~30년전에 해당지역 토지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입할 당시에 '녹차 밭을 운영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으나 지역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주민들과의 약속을 크게 어긴 동일 민간기업에게 꼭 같은 일은 되풀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람에서 제시된 수익자료를 참고할 때,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해당지역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종류이 호텔을 여러 개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로인한 중산간 난개발 및 경관 훼손의 출발은 다른 지역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지역의 환경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경관 또한 좋은 지역임에도 경관보전등급 등은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인근 도순동 지역은 삼다수 제2 공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지하수가 좋은 지역인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지하수 등급 평가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휴양단지 사업을 위해서는 도로 폭 10m 이상을 갖춘 도로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부지는 폭 4~5m 가량의 농로만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농어촌정비법 등의 규정에 부합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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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도 2016-08-23 12:11:10 | 220.***.***.50
업자도 어느정도 이익을봐야 ,쩐을 투자하지않겠나?
개발의득,실을 따져볼때 주위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갈수있나를 머리굴리겠쥐 ? ㅋㅋ
제삼자인, 어느한사람이나 단체가 나서서 걱정하는척 ,이러쿵저러쿵 되쟎은 썰 풀게아니고,영향을 받는 주위주민들이 이해득실을 따져볼것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