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 지난 5월2일부터 20일까지 희망 농가와 마을회를 모집한 결과 145건, 80.7MW의 규모의 시설을 접수했다. 희망 과수원의 면적은 88만5977㎡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우량농지 등을 제외해 111곳의 감귤 과수원과 마을 공유지를 선정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는 58.7MW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가 선정 이후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리한 사업 계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감귤 농가를 현혹하여 참여 농가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4500평에 태양광발전을 하면 20년간 연 6000만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허 의원은 "제주도는 참여 농가와 사업자를 연계하는 태양광 설치 농지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며 "5월 농가 모집 공고 때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업체와 농가를 연결해 줄 뿐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제주도는 안정적인 농가 수익 보장이라고 포장한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정책을 수립한 후, 농가와 사업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해 행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알선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허 의원은 "농가 고수익 보장에 따른 사업자 수익 쥐어짜기로 지역 태양광산업 육성을 포기했다"며 "사업자는 농가 고수익 보장 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융 조달 원금, 이자, 유지보수 관리 비용 등의 총 비용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나, 이는 결국 도내 참여 사업자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감귤 유통량 조절 등의 긍정적인 요소는 인정하나, 제주도정의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과 장밋빛 전망 제시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제주도정 스스로 농가들과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의 신뢰 부재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당초 정책 수립시,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농가와 사업자 모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관련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