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기획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토지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후, 부동산 투기행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지금 심각한 부분이 토지 및 건축 분야로, 임야를 대규모로 헐값에 사들인 후 형질변경이나 훼손행위를 하고는 쪼개어서 파는 기획부동산들이 있다"면서 "계획적이고 법망의 허점을 타서 지금 제주에 전국 기획부동산들이 다 몰려들어서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 도로 연접 조건이나 도시계획상 여러 조건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곳을 도로폭 10cm 부족하니까 50cm 폭을 기부채납 해 가지고 도로로 처리하고, 여기에다 집을 건축해 준공처리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행정시 차원에서 '토지 쪼개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임야를 중심으로 한 토지 쪼개기, 택지 쪼개기를 통해서 기획부동산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면 특별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도지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소속 기관들을 비롯해 뿌리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유착관계와 편법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도지사로서 다소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긴급명령권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다 감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방조치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원 지사는 "1차산업 및 토지 건축 분야 등 공직 내외에 유착관계들이 부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큰 뿌리의 원인들 부터 제거돼야 한다"곻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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