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2차 구상권 청구준비 '발끈'..."국가가 할 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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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2차 구상권 청구준비 '발끈'..."국가가 할 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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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제주 국회의원, 긴급 성명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2차 구상금 청구준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강정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규모를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확정하면 해군이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는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됐고 지역 공동체는 심각히 붕괴돼가는 등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해왔다"며 "더욱이 정부가 3월에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이후, 해군기지 갈등은 더 증폭됐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이들 의원들은 "강정마을은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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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소리하면 2016-07-20 17:50:36 | 218.***.***.199
국민들이 "야 강정 불쌍하네요.. 너무하네. 해군 나쁘네."
그럴거 같음?
나라가 민주주의이기 이전에 법치주의로 굴러가는 거거등?
법을 감정으로 처리해? 어른이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민주시민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