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8년만에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하면서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 축정당국의 미흡한 초동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5일 제주도로부터 돼지열병 방역대책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뉴얼도 없을 뿐더러 법체계를 무시한 채 돼지열병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돼지열병 살처분을 하면서 지역의 이장, 읍장, 도의원 등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불 행정을 벌였다"고 질책했다. 긴급 처리해야 하는 돼지를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에 담아 땅에 묻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매몰지를 선정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조치해야 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면 더 돌아가라 그랬는데, 제주도에는 돼지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 안돼 있다. 법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3년마다 이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돼있는데, 매몰지도 사전에 예정하도록 했다"며 "ㅁ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행정이 앞서서 돼지를 옮긴 이유가 뭐냐.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서 주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매몰된 지형을 보면 지하수 4등급이고, 주변 하류 지역에 지하수 관정 수십개가 있다. 밤중에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통 2개 정도 묻을테니까 사정해서 동의해줬다고 하는데, 11개를 묻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지역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며 "법 위반하면서까지 행정 편의식으로 할 수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권 부지사는 "저희도 나름대로 장소 물색하는 과정서 지하수 오염부분은 문제 없도록 통에다가 넣고 매몰 처리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항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0일 양성 항체 발견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28일까지 뭐했나"라고 물었고, 권 부지사는 "검역본부에 의뢰해 28일 양성판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모니터링 결과 20일날 발견했자나. 그런데 28일에야 확진 통보를 했다. 그럼 8일동안 뭐했냐는 것이다"라며 "위생시험소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즉,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8일간 별다른 초동대처를 취하지 않아 돼지 수천마리를 매몰시키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 축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법에 정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라며 "농식품부에 보면 방역실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방역체계에 따른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이것을 돼지열병으로 판단했으면 20일 바로 도축 중지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도에서는 제 추측으로는 용제에 의한 양성반응으로 오판했다. 이미 이렇게 발생한 농가가 있음에도 원인 규명도 못한 상태에서 판단해서 정밀검사 위한 체혈하고 검역본부 의뢰하고 하다보니 허송세월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매립지 결정도 이런 살처분 내지 폐기하기 위해 매뉴얼이 있으면 공유지든 어디든 예상 매립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매립지 확보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제주시에 5곳, 서귀포시에 6곳이 이미 있다. 애월읍에 광평리 목장용지에 정해졌다"며 "처음에는 이 매립지로 매몰할 것으로 제주시와 협의했는데, 목장용지 목장장이 다른 부지를 제공할테니까 여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