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끝난 후 공직자 연루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대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기 반환점인 취임 2주년을 맞아 고강도 조직쇄신을 예고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실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를 할지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23일부터 임기가 만료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자 공모접수를 하는 한편, 2년만에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해 7월 중 후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1957년 하반기 출신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보직배제 여부와 함께, 공직비리나 청렴지침을 위배한 공직자 중 '업무 배제' 대상범위 설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이 끝난 후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이 일괄사퇴하면서 '조직쇄신'을 예고한 만큼 인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1957년생 국장급 공직자의 일선후퇴 원칙은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5급(사무관) 중간라인과 6급 이하 하위직 라인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기조의 발탁과 함께,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에 대한 거취결정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4.13총선 후 검.경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직자 관련 비위사건 연루 공무원의 경우 1차적으로 업무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건설비리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00만원의 골프채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청 A사무관이 불구속 입건되자 곧바로 직위해제 시켰다. 이 사건에서 부서 협의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공문을 기안한 서귀포시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

이 사건 외에도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 과정에서는 공무원이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총선당시 '뒷돈'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가의 한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와 관련 경찰수사 결과에서는 충격적인 '청탁 게이트'가 드러났다.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건설업자가 공무원 3명에게 건축허가를 신속히 내줄 수 있도록 부탁했고, 이들 공무원들은 업자에게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은 실제 인사청탁을 통해 승진이나 전보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 업자에게 인사부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자가 도청 고위직 라인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행정의 실책 내지 관리부실 등이 드러난 사안에 대한 인사상 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제주시당국이 발주한 곽지해변 해수풀장의 발주공사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일에 대해 어떤 형태든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풀장 위법 파문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집행관의 역할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되레 위법을 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시킨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되면서, 결재라인 선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연대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터져나온 임대 공유지 부실관리 문제도 어떤 식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귀포시 6급 공무원의 윷놀이판 폭행사건과, 제주시 6급 공무원의 친목모임인 건설업자와의 해외골프사례 구설수 등 공무원 품위훼손 및 청렴지침 위배사례에 대해서도 인사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공직자 비위나 행정의 위법한 사례 등은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청렴구호'를 무색케 하는 요인이 되면서 단호한 엄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앞으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감경 무관용' 엄정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고강도 조직쇄신을 기조로 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긴장감이 크게 흐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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